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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정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고관리자
2013.03.27 11:07 조회 수 1169

시 재정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터미널 매각대금 선심성 예산편성 안 된다.
- 무원들의 수당, 성과상여금 부활, 교통공사 인건비증액 등 도덕적 해이…….
- 인천시는 잘못된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재검토하라


인천시가 추경예산을 편성 중에 있다. 곧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즉,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신규 예산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터미널 부지 매각대금이 과연 추경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당한 재원인가 하는 것이다.

 

시 정부는 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각 수입으로 6,000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으나 롯데로부터 매매계약대금 9,000억 원 전액이 시 금고에 입금된다는 전제 속에 기존 터미널 임대료 및 사용료를 차감하고 7,035억 원의 매각 실수입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1,035억 원을 추경에 세입 재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 정부의 재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첫째,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해부터 재산매각으로 얻어지는 수입은 약 2조원에 이른다. 그동안의 매각재산은 깨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유동성위기를 벗어나는데 쏟아 부었을 뿐 근본적인 재정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작금의 시 보통세 수입은 좀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하고 있음을 시 정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올 3월말까지 목표액이 4천4백7십억이지만 3월18일까지 징수한 세금은 3천6백6십4억 이다. 결국 지방세 세입도 약 800억 원(전년대비 120억) 정도가 덜 징수 되었다. 그러므로 올해의 세입목표도 현재 상황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지역경제,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침체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올해는 5천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AG사업 등 당면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자칫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까 걱정하는 것이 시 재정의 현실이다.

 

둘째. 대체 터미널은 언제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된 바 없다. 알토란같은 터미널을 매각한다면 그 대체 터미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자산 팔아 밑 빠진 독에 넣고는 조금의 여유가 생기니 시민사회의 합의도 되지 않은 소위 선심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로 부터 집단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시정부의 현안 사업들도 앞날이 불투명 하다. 상당수 대형 개발 사업에서 적자가 예상된다. 숭의운동장 사업, 루원시티, 도화구역 등 상당수 사업이 모두 적자로 내몰렸다.

 

그중 루원시티 사업은 인천지역에서 가장 큰 적자가 예상되는 개발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가정오거리에 2조8926억 원을 투입해 프랑스 라데팡스 같은 상업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상 적자는 1조여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와 LH가 지불하는 이자만 매년 880억 원에 달한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실정이다.도화구역도 마찬가지다. 시와 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1조4383억 원을 들여 남구 도화동 일대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1월 사업 시작 7년이 다 돼서야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을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땅은 텅텅 비어있다.

 

넷째, 도시공사도 8조원 대 빚더미에 앉아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7조9449억 원이다. 부채비율은 356%이나 된다. 금융부채는 6조5000억 원이다. 하루 이자만 6억8000만원이다. 여기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부지 49만9575㎡), 미단시티 등 상당수 개발 사업들도 그렇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시가 무리하게 사업들을 유치 내지 승인한 탓이다. 이 밖에도 총 사업비 317조원에 달하는 에잇시티(8city), 청라국제업무타운 등 굵직한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문제는 파행을 겪고 있는 개발 사업들에 시 재정을 투입할 형편은 못 된다는 것이다.

 

넷째, 시의 작년 말 빚은 2조8021억 원 이다. 부채비율이 35.1%이다.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을 앞두고 경기장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부채비율이 40%를 상회할 예정이다.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아시안게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끝으로 인천시가 세입 재원으로 판단하는 1,035억 원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재원인가 하는 문제다. 터미널 매각으로 심각한 운영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에는 매년 250여억 원의 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처지에 있음을 시정부도 잘 알고 있다. 특히 구 교통공사와 구 메트로의 통합과 터미널 매각에 따른 자산차익에 따른 법인세가 800억 원에 이른다. 누적 적자도 1600억 원이 증가한 6,900억 원에 이른다. 통합 이후 재무상태가 오히려 크게 악화된 것이다.

 

단순히 9천억에 매각해 임대료 등을 제외한 7,035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근거를 삼는 것은 이래서 모순이고 불합리 한 것이다. 게다가 인천시는 재정위기 극복에 솔선한다는 이유로 삭감했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수당 50%를 환원하고, 전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으며, 교통공사는 적자 속에서도 인건비성 경비는 18.3%가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그동안 인천시 재정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시 정부의 노력은 재산매각 이외에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시정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원도임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세입재원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그리고 수정된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원도임 활성화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3. 27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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