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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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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예산을 추경에 수립하라!


 


- 인천시, 공공의료강화는 예산수립 없이 시정일기로만 하나?


 


송영길시장은 4월4일자 시정일기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내용인즉 공공의료를 위해 일정수준의 경영적자는 불가피한 것인데 진주의료원 경영적자를 이유로 폐쇄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점과 인천시는 인천의료원과 10개 보건소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공의료지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인천시에 따르면 공공의료지원단 구성을 위한 초기 예산은 3억이며, 연구원 채용 등이 주 명목이다. 그러나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추경예산수립에 정작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예산은 빠져있어 의문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는 광역시도의 공공의료 의지를 반영하는 정책이 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해소 등을 위해 민간의료기관들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이 10%도 안되는 취약한 현실에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시·도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해서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한 정책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다. 즉 민간의료기관이 정부지원을 받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계획 수립, 정책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강조하였다.


 


송시장은 시정일기를 통해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패쇄하는 홍준표 도지사와는 달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을 통해 인천의료원과 보건소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차별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추진할 예산은 추경에 수립하지 않았다. 예산은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송시장은 예산수립 없이 시정일기로만 공공의료를 강화하려 하는 것인가?

 

아직 추경은 끝나지 않았다. 시의회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송시장의 공공의료강화 의지가 말뿐이 아님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4월 추경에서 인천시가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초기 운영 예산 3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시 조례 재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7일

 

 

인천공공의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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