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이하 복지연대) 인천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인 5개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012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여비와 퇴직금,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그 결과 남부교육지원청은 타 기관과 달리 여비의 상당금액이 교육복지사가 아닌 장학사들에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한 여비는 2012년 8백만원이 책정되었다. 이중 4,045,000원이 민간전담인력인 교육복지사들의 여비로 3,955,000원이 공무원들의 여비로 각각 지출되었다. 이들 공무원의 수는 11명이며 이 중 본 사업을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절반이상이 넘는다.
2. 복지연대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팀장에게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장학사들이 모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계된 업무로 출장을 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을 담당하지 않는 장학사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수행학교 및 관련기관에 출장을 나간 횟수가 20회 이상이 되며 많게는 35회까지 된다.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무원들이 자신의 담당이 아닌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 또한 타 지원청과 달리 담당공무원들의 관내 출장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지점이다. 남부지원청 본 사업 담당 장학사나 해당부서 책임자인 창의인성교육과장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으로 70만원 이상의 여비가 책정되어 있고 출장회수도 30회가 넘는다. 반면 동부지원청, 남부지원청, 서부지원청의 경우 본 사업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관내 여비는 거의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 담당 장학사나 창의인성교육과장은 본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 외 담당업무들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본 사업과 무관한 업무에 여비를 지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인천에서는 117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도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 2012년 예산은 약 94억이 책정되었다. 이 사업을 위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무관하게 공무원들의 여비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복지누수와 관련된 언급을 하였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새 정부의 수장이 취임전부터 강조하는 복지누수가 인천의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시교육청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한다. 시교육청은 철저한 내부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29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