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 청학 가이주 아파트 매각에 앞서, 시민사회와의 토론부터]

공동논평 - 청학 가이주 아파트 매각에 앞서, 시민사회와의 토론부터]
- 안상수 시장은 선거 당시 약속한 ‘취약계층 주거시설 확충’ 공약을 이행해야한다 -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는 지난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학 가이주 아파트’를 또다시 민간에게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주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22세대 80여명의 이주문제는 선정될 민간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민선4기 지방선거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시기에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확충 등을 기대하고 요구했던 해당 주민들과 시민사회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경실련∙인천연대와 인천사회복지시민연대는 청학 가이주 아파트 매각 문제를 중심으로 취약∙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시설 확충 문제를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안상수 후보는 ‘청학 가이주 아파트 매각 반대, 인천시로의 관리권 복귀!’ 요구에 대해 ‘청학 가이주 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된 상태지만, 인천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그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취약계층 주거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안상수 시장은 선거 시기 약속을 저버린 채 금번 인천도개공 발표를 방기한 셈이 되었고, 더욱이 최소한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도 만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공약요구에 대한 답변 중에 ‘도시정비사업지역 내에 임시 수용주택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적시해 놓고도 현 거주주민의 이주문제를 선정된 민간업체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 시장의 이러한 취약∙저소득계층의 주거정책 방향은 최근 개최된 도시균형건설분야 예산정책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성이 우선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자본에 근거하여 추진됨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재입주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천시는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입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안상수 시장은 청학 가이주 아파트 매각 결정 및 매수신청공고를 전면 중단하고, 선거 당시 약속한 취약∙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및 시설확충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우선적으로 시민사회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그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같이 시민토론회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논의해야만 할 것이다.

2006년 6월 26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