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도시행 1주년,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주년의 의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복체)는 민과 관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협치( governance)기구 이다. 법적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두고 시․군․구를 구성단위로 하고 있다. 구성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 기능은 관할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 건의하고 사회복지부문의 중요사항 심의기능과 민-관 협력, 복지-보건 연계․협력 강화기능 이다.
주요사업으로는 4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별 복지시책 개발 사업 수행,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부문 간 서비스 연계사업 주관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복체는 공공과 민간간의 거버넌스 정신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작년 7월31일을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구에 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그 시행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여 복지, 고용, 보건, 주거, 문화 서비스 등에 대한 one-stop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가 전국53개 자치구에서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제 지복체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에 있어서의 수평적 민관파트너쉽의 실험장이 되고 있는 지복체의 강화 ,발전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 할 것이다.
2. 실태 조사 취지
-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실태 파악
-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과제 도출
- 민관파트너쉽 제고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3. 실태조사 방법
- 조사 기간 2006년 6월 30일-7월 27일
- 조사 방법 정보공개 청구 후 면접조사
- 모니터링의 중심점
0 운영의 민주성, 공개성
회의고지 방법, 안건 사전제출, 회의록작성 및 공개 등
0 민관협력을 위한 의지와 구조 마련
공동위원장제, 예산규모와 내용, 민간간사, 유급직원, 별도 사무실 설치 등
0 보건복지 통합 기능 여부
통합서비스 실무분과 설치, 운영 정도,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 사례 등
4. 실태조사 분석
1) 민관 파트너쉽 측면
-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제의 취지는 ‘사회복지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로서 지역 내 복지․보건기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출하되, 가급적 민․관 공동위원장 선출을 통해 민․관간 수평적 협의의 활성
화를 기함.(보건복지부, 지복체 구성, 운영 안내)’ 이다. 동구를 제외하고 공공의 위원장은 모두 자치단체장이
며, 10개 군구 모두 공동위원장제이다. 형식상으로는 민관파트너쉽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 협의체 간사
대표협의체는 중구를 제외한 8곳이 공공단독(강화군 없음)이다. 실무협의체는 공공단독은 부평구를 포함해
서 5곳, 민간단독은 남동구 1곳, 민관공동은 남구1곳, 없는 곳은 연수구 포함해서 3곳이다. 이렇게 공공의 단
독간사 선임이 대부분이어서 민간부분이 그간의 민과 관의 수직관계를 탈피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동간사는 수원, 안산, 오산, 양평,(이상 4곳) 민간간사는 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군포, 화성, 구리,하
남(이상 8곳)로 조사되었다. (2005년 10월말 기준)
2) 보건복지연계, 협력 측면
- 보건복지연계 사례 관리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보건복지 연계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사례관리,
지역자원의 연계,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남동구의 보건복지연계사업 추진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군구는 추진 실적이 없다. 남동구의 추진사례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소중한 경험
이라 평가 할 만하다.
부천시의 경우‘오정구재활협의체’를 보건복지 연계에 초점을 두고 구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보건소를 중심으
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정구재활협의체의 모형을 지난 지역사회복
지협의체 시범사업 이후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에 보건․복지네트웤 실무팀을 구성 실무분과로 영입하여 효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수요자를 위한 one-stop 서
비스 장치 개발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 네트웤 실무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준비 중에 있다.
- 보건․복지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분과 설치
통합서비스 지원분과의 설치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기반 마련, 사회
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 ․ 협력 기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역할 강화 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 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3곳이 미설치 되었다. 복지자원이 부족한 강화, 옹진군을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자원이 풍부한 곳 중의 하나인 연수구의 경우는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복지계획수립이외에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사업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아직까지는
대체로 유명무실한 상태라 볼 수 있다.
3) 운영적 측면
- 회의 공지: 거의 대부분 3-7일 이전에 회의 내용과 함께 공지하고 있음
- 회의 횟수: 사회복지관련 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있는 부평, 연수, 중구, 동구, 남구가 최고 5회 운영으로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통폐합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동구가 의지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는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심의관계로 올해 들어 1-2회 개최하였고 강화, 옹진, 서구,계양의 경우
작년에 구성만 해놓고 한 차례도 안건 심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급직원 유무: 전군구가 상근 유급직원의 미배치로 업무의 불안정성 나타났다. 특별히 중구가 10월에 채용
공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공무원의 배치: 제도 시행 1년 사이에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가 최소 1회, 많게는 3회까지 교체되어 공무원
의 잦은 이동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뜨려 제도 안착화에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관련위원회 통폐합: 부평구, 연수구, 중구, 동구, 남구, 강화군은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를 지복체로 통폐합하
여 지복체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강화군을 제외하고 4곳은 심의, 건의 ,자문 역
할에다 의결기능까지 갖고 있어서 위상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행규칙 유무: 남구만이 유일하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정례회의 개최 횟수, 회의공지 방법,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지복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았다.
-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연수구,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하고는 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 각 실무분과 구성
취지에 맞는 운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서구, 옹진군은 아직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구는 회의결과와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은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의 기초
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총평 및 정책 제안
1)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기능 강화와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통폐합 시행되고 있는 부평구, 연수구, 중구, 동구, 남구, 강화군 의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인천시에만 있
는 사례이다. 통폐합 문제는 제도시행을 위해 전국 사회복지과장 연수에서도 논의는 무성하였으나 결론을 내
리지 못하였고 정책에 반영 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었다. 인천의 사례는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
다 하겠다. 아직 시행치 않는 다른 군구도 이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인천시의 이
러한 사례가 제도화로 이어진다면 지복체를 활성화 시키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유급 직원 채용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남구의 경우 조례에서 아예 삭제하여 원천봉쇄 하는 등 9곳이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중구
의 경우에 10월 채용공고 예정이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급직원 채용문제는 부천시 시범사업에서도
그 필요성이 백방으로 검증되었다. 공무원의 잦은 이동과 전문성과 연속성 결여, 수평적 민관협력 강화를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제도화 되어 인천시와 같이 시작한 안산시의 경우 유급직원이 채용되었다. 유급
직원은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의 간사를 전담하고 있고, 공무원의 이동으로 인한 사업의 단절성을 해소하며 민
과 관의 상호이해를 높이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복체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가장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천
사회복지보건연대는 531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구청장 후보들에게 정책제안 한 바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제는 인천시의 예산 지원과 군수구청장들의 의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경기
도의 경우에는 배치된 곳이 고양, 부천, 안산, 의정부, 화성, 구리 (이상 6곳) 배치계획 있는 곳이 수원, 성남,
용인, 군포, 이천, 김포, 하남, 오산, 가평, (이상 9곳)으로 조사되었다.(2005년 10월말 현황)
3)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운영의 민주성, 공개성의 구체적 확보가 필요하다.
위원선정에 있어서의 공개모집과 선정기준 마련, 회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공지(일주일전 회의 자료 송부등),
회의록에 대한 인터넷 공지(발언 내용까지), 정례회의 개최 일정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남구
에서 전구로 확대되어야 한다.
4) 보건복지통합 서비스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지복체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이다. 지복체에서의 이러한 사업성과는 사회복
지와 보건의료 통합에서 최근의 주민복지문화센터의 시범사업에서 보듯이 주거, 고용, 문화, 생활체육, 평생
교육 분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을 추진 할 것을 제안한
다.
첨부자료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조사표
2.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2006년 7월27
건강권∙복지권∙인권을 지향하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상임대표 서영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