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비상임 이사 추천
- 시, 지역시민단체참여 배제
"행정기관 등록단체만 가능"해석 -- 경실련 등 반발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비상인 이사 추천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 해석'을 해 놀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제2차 인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사후보 추천자 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인천의료원 이사의 구성 항목 중 '지역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에 대한 법 해석을 '행정기관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단체'로 한정했다.
인천의료원 비상임 이사는 인천 YMCA, 인천YWCA, 인천 녹색 소비자연대, 인천 소비자보호센터 단 4곳만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역 시민단제들의 참여를 막았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참여를 봉쇄한 인천시는 법 해석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는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인천 경실련 등 지역 4개 시민단체는 24일 성명을 내고 "시가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정한 소비자가 시민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시민사회가 지방 공기업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호를 박팔한 소극적 법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이사 추천 자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