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급식지원 자필서명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
- 몰지각한 행정편의주의 아동인권 죽어간다
1. 연수구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들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급식 운영일지를 요구해왔다는 언론보도는 매우 충격적이다. 사회복지에서 스티그마의 문제는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자존감을 짓밟는 사회복지는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닌 시혜와 동정, 뒤떨진 존재로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천시 10개군구에서 연수구만이 이렇다고 하니 더욱 기가막힌 노릇이다. 도대체 연수구 담당공무원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담당공무원의 소양과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2. 지역아동센터는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맘 편하게 와서 함께 공부하고 밥을 먹고 놀고 하는 쉼터이다. 집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저학년은 점심과 저녁을, 고학년은 저녁을 친구들과 교사들이 함께 먹고 있다.
연수구의 이런 몰지각한 행정의 배경에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급식비나 떼어먹은 사람이라는 의심의 시각이 깔려있는 것이다. 교사의 출석체크는 믿을 수 없고 아이들이 직접 표기한 자필서명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에게는 인권침해이며 교사에게는 인격모독인 것이다.
3. 연수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언론보도가 나가 이후에도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여전하다. 구 관계자는 ‘몇몇 지역아동센터에 문의해보니 이름 쓰는 것을 귀찮아 할 뿐이지 아이들이 스스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난 이후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란다. 나이 어린 우리아이들이 이런 것이 우리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꼭 생각해야 인권침해가 되는가말이다. 아동인권은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공무원들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비애감마저 느껴진다.
4.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수구의 지역아동센터들이 몇 번이나 시정을 요구했지만 구청 담당자가 작년에는 일년에 세 번이나 바뀌고 담당자 마다 입장이 달랐다고 한다. 미래한국의 주인공인 우리아이들이 단지 부모가 가난하고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대접을 받는 사회가 과연 희망이 있는 사회인가. 참여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바로 이런 것인가. 지금 당장 연수구는 자필서명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무책임한 담당공무원을 엄중히 징계하라.그리고 연수구청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온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도둑으로 치부한점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회복지인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연수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6년 3월 22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상임대표 서 영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