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사회복지담당
발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담당자: 신규철(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010-7459-5747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 행정직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은 지역주민과 복지를 외면한 처사,
전문성 갖춘 조직개편 반드시 이루어 져야 …….
1. 동사무소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개편 중에 있다. 7년 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사무소가 획기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구청은 복지는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승진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주민은 없고 공무원만 있는 꼴이다.
2. 정부는 지난 4월 5일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단계사업으로 구청에 전담국을 설치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각 구청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기구와 인력을 통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 본청에는 3-4개의 조직[6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국의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도록 했다.
일반 행정과 민원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방문, 심층상담, 정보제공,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현장성․접근성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인천지역 8개구 98개 동사무소가 오는 7월부터 “주민복지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3. 중앙정부는 이와 같이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기능으로 개편하도록 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직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구청이 복지위주의 업무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서도 그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 위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각 구청은 구청과 동사무소에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이 늘어나는 6급 담당을 한두 자리만 전문직[사회복지직] 단수로, 서너 자리 정도를 복수[행정+사회복지]로 배정하고 대다수는 행정직으로 직렬과 직급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4. 이러한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정부의 지침에서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간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무분장으로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대거 배제할 경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복지문화센터”의 실패는 자명하다.
5.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행정직 위주 승진 조직개편을, 전문직[사회복지] 공무원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신설되는 구청 전담부서와 임대아파트와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3명이 상 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동사무소는 전문직공무원[사회복지직]이 담당[6급]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승진자리다툼이 아닌 최소한의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조직이 만들어 져야함은 상식인 것이다.
6. 인천제시민사회단체는 지금 복지전달체계개편을 위한 각 구청의 조직개편과 대대적인 행정6급 [담당]신설은 복지의 실패로 규정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주민복지는 없고 공무원들만을 위한 행정만 남게 될 것이다.
7. 우리는 이번 행정조직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금번 531지방선거의 커다란 이슈로 만들 것이며, 조례 개정시에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8개구의 구청장들과 공개면담을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제시민사회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6. 5. 10.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