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주경기장 건립 찬성, 대회반납 절대 안 된다에 한 목소리....
- 여야는 특별법 제정을 당론과 대선후보 공약으로 천명하라!
1. 지난 8월15일에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시당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모든 의원들이 25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왔다. 성실히 답변해준 의원들과 시당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 민주통합당 인천시당과 의원들은 당내 논의를 통해 공동합의 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새누리당은 시당의 의견과 의원 각자의 견해를 담은 답변서를 보내왔다. 새누리당 당대표인 황우여 의원은 3가지 질문에 각각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을 보내왔다.이학재의원은 3가지 질문이외에 기타의견을 추가했다.
3.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서구주경기장 신축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의 입장대로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재활용해야 할지? 에 대한 질문에, 여야 모든 의원들은 서구 주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는 중이므로 이제 와서 문학경기장을 재활용하자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비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8월1일에 여야정협의체가 공동 합의한 조항의 실현이 과연 가능한지? 와 어느 정도 수준의 국비지원을 받는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였고 지난번 합의문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였다. 다만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2차여야정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발의하겠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인천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인천시민이 바라는 수준으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막대한 대회 경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때에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국가적인 대외신외도와 인천의 이미지를 위해 반납은 있을 수 없고, 포기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선정해 인천AG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 김두관 대선예비후보의 서구주경기장 방문 시 인천시민에 약속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주경기장 건설은 불가라는 다른 의견을 밝혔다. 홍의원은 세 가지 질문에 가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인천시 재정위기를 감안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대회 반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밖에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범시민협의회 재정위기 극복운동에 뜻을 같이 하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파를 떠나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이학재의원은 기타의견으로 인천시 재정위기의 원인을 송시장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중앙정부와의 신뢰문제와 위기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한 것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5. 우리는 여야의 답변을 통해 모두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범시민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5대 종단 및 2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지역 여야 정치인에게 다시 한 번 단결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특히 이학재의원은 지난 시기 송시장의 문학경기장 재활용 방침에 맞서 단식농성을 하며 서구주경기장 신설을 관철시켰다. 그러므로 이의원도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임을 알기 바란다. 이제 주경기장 문제로 더 이상의 전임시장, 현임시장의 책임공방은 중앙정부에 회피 명분만을 제공할 뿐이다.
6.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사업비의 75%이상 지원)과 2002부산아시안게임 수준(지방채 인수 시행령과 부산지하철 부채 1조8천억 원 인수) 으로의 지원은 절대 타협 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 특별법 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는 8월29일에 열리는 여야정협의체에서는 지원수준을 인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합의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과정에서 또다시 함량 미달의 미약한 안이 나온다면 시민들의 성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아시안게임 포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으로 여야는 이러한 인천시민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인천지역 정치권만의 의견이 아니라 각 당의 공식적인 당론과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천명하라. 그래야 인천시민들은 그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200만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시민 투표율 10% 올리기 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어느 당이, 어떤 대선후보가 인천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 될지 엄중히 판단하여 인천시민의 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2012년 8월 27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