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시민협의회 여야정에 최후통첩, 아시안게임 포기 선언 할 것....
1.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10월9일 여론조사 지지율이 10%이상인 대선후보자 3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에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인천시민 질의서’ 를 보냈으며 30일까지 3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답변서 원문 별첨) 또한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10월22일, 23일 양일에 걸쳐 새누리당 황우여대표와 민주통합당 이해찬대표에게 183만 시민서명부 전달식과 면담을 가졌다.
2. 결론적으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인천시민들의 염원과 기대치에는 한참 못치는 답변들이다. 양당 대표들은 한결같이 당론 확정은 어렵고,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이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전체 총비용 3조 원 중에서 1조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 다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천양지차의 반응에 우리는 놀라울 따름이었다. 황우여대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야정합의의 당사자였고, 이해찬대표는 지난 7월18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서구 주경기장에 개최하며 200만 서명운동에 서명까지 하지 않았던가! 한마디로 내용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기존 대회지원법 (경기장 30%, 도로50%)에 따라 5,477억만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의 요구는 주경기장 1,320억을 포함해서 5천억 가량을 더 지원해서 총 1조 원가량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대회지원법을 75%수준으로 개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3. 그동안 범시민협의회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것은 간단하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시 부산지하철 부채 1조8천억을 중앙정부가 인수했던 것처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기존의 법률(경기장30%, 도로70%)보다 더 많은 지원(경기장 75%, 도로 70%)을 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했던 것처럼 인천아시안게임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이라고 요구했던 것은 평창동계올림픽과 똑같이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사례처럼 기존의 대회지원법을 제․개정해서 재정파산 위기에 몰린 인천시의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부산과 평창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의 지원은 의지의 문제이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의 핵심이다.
4. 대선후보자들의 답변은 원론적 언급에 머물렀다. 특히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공약채택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하기까지 하였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문재인 후보는 3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서구주경기장을 방문하여 범시민협의회와 면담을 하였고 200만 서명운동에 서명까지 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우리의 질의서를 과연 후보가 읽어 보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제(30일) 문재인 후보는 전국지방신문협회 대선후보 공동 인터뷰에서 대회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와는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인천시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인천시민에게 공식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학재 비서실장이 답변 전날 전향적인 내용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음에도 공약채택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안철수 후보는 캠프 일정상 11월10일 경에 전반적인 지역공약을 준비 중에 있음으로 이번 답변에서는 문제의식만을 답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고 하였다.
5. 끝으로 우리는 인천지역 여야정에게도 할 말이 많다. 도대체 지금껏 대회지원법 개정안을 발의만 해놓고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시민대표들이 어떻게든 대회지원법을 연내처리하기 위해서 당론 확정을 요구하고, 대선후보들을 동분서주 쫒아 다니는 동안 인천시는 손놓고 GCF유치에만 올인 하였고, 여야의원들은 개인적인 관심사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대회지원법 처리를 위해 타 지역 의원들과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에는 전혀 나서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여야정협의체에 최후통첩을 보내는 바이다. 금주 내에 3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야정이 대회지원법의 연내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들께 약속한대로 즉각적으로 인천아시안게임 포기를 선언하고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반납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인천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12년 10월31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