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후보자에게 시 재정위기극복 대안을 요구 한다 -
○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총 3조1200억 원중 (시설비 1조9446억, 대회운영비 5454억, OCA약속 지원금 2000만불, 도시철도2호선 선 투입 6000억) 2조144억 원의 시비가 (시설비 1조2508억, 대회운영 1436억, 2호선 6천억, OCA지원 200억) 투자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 인천지역 19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정부가 책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
□ 인천지역의 최대 현안은 재정위기 극복입니다.
□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정부책임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 19대 국회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특별대책을 최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1. 인천시의 최대 현안은 재정위기 극복입니다.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랩니다. 연초부터 시중은행에서 급전(일시차입)을 빌려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지방세 수입에 연초부터 차질을 빚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시정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은 극단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 쌀독(재정)은 비워졌고, 어디선가 쌀(현금)을 꿔오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 없게 된 형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까지 배고픔을 견뎌야 할지 지금으로선 예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올 한해 꾸어 쓸 수 있는 현금 한도는 6천억 원입니다. 그나마 연초에 한도(차입금)의 절반이상(3500억)을 이미 시중금융권에서 빌려 써버렸습니다.
* 2012년도 일시차입 한도액 (6002억 원, 회계별 예산액의 10% 범위 내)
- 일반회계 4,442억, 특별회계 1,560억 (도시철도 543억, 아시아경기 409억 등)
*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 총 3,382억원 일반회계 278억, 특별회계 3,104억
2. 지난 1.10일 감사원의 분식결산 감사발표는 인천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후 인천시는 범죄행위인 분식결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멍 난 예산은 현금으로 메꾸어야 합니다. 지난 19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때 나온 그 규모가 일시차입금 포함 9,563억 원입니다. 빚은 빚대로 계속 증가하고, 세입은 줄고, 쓸 곳은 많고, 그러니 재정의 마이너스는 당연합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 2012년도 예산액 : 7조5천억, * 미 반영예산 : 7,063억
* 주요내역 : 화물유류대, 민자터널 적자보전 비용, 준공영제 재정지원 비용, 학교운용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3천 795억 원과 올해 목표 공정률인 72% 달성 시 마련해야 할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 3천268억 원
따라서 인천시는 재정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난해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 터미널 등 알짜배기 땅을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의 수당일부를 삭감하거나 반납하겠다고 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18개 기타특별회계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슈퍼계정'도 도입합니다. 복지와 보건, 문화,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예산사업들도 줄줄이 삭감위기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이제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인천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터미널 등 알짜배기 땅, 파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것들을 판다고 해서 단기간에 완전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예산 감액도 결국은 근본 해결이 아닌 수렁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인천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시장의 결단만이 미래 인천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누차 지적해 왔지만 무엇 하나 속 시원히 수렴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더 이상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19대 총선에 나서는 정치권이 여야를 불분하고 인천시의 사실상 파산재정 해결에 최우선 나서야 합니다.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미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도시 철도망 시설 확충 역시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도 평창에 준하는 국가책임 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2014 아시안게임지원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인천이 살 수 있습니다. 대회지원법에는 전액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지원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풀면 될 것입니다.
* 부산지하철은 정부가 교통공단을 건립해 사실상 국가주도로 추진했고, ‘부산아시안게임’ 개최시기 부채비율은 54%까지 치솟자 2004년 지하철 부채 약 1조8천억 원을 정부가 부담해 주고 이 후 부산시에 넘긴 전례가 있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부산지하철 1.2.3호선,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 도시철도2호선의 재정여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됨.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대회지원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14 아시안게임은 국고 지원이 20%에 불과하며 비 예산사업을 포함할 경우 23%임, 하지만 2002 부산아시안게임은 36%, 2011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35%, 2015 광주하계U대회 35%를 국가가 지원 했으며, 특히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경우, 총사업비 2,252억 원 중 30%에 상당하는 670억 원을 국비로 지원했음.
* 주경기장은 대회 개‧폐회식과 주요종목인 육상경기가 개최되는 메인스타디움으로 ｢대회지원법｣에서 정한 대회직접관련시설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른 국비지원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됨, [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 도로(동계) : 50(70)% 경기장 : 30%]
5. 지난해 국비 150억 지원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경기장 건설비가 아닌 대회지원비용에 불과합니다. 지금처럼 국비 20%, 나머지는 전액 빚으로 2014 아시안게임을 인천시 단독주관으로 추진해서는 시 재정은 사실상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2014아시안게임을 정부책임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개정)하는 일은 너무도 시급합니다. 19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인천지역 각 정당 대표자들과 19대 국회 총선출마자들에게 묻습니다.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담아 19대 국회에서 최우선 실천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2.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참의료실천단,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스페이스빔, 해반문화사랑회, 청소년인권센터내일,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지역본부, 인천참여예산센터)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