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후보들은 인천아시안게임의 형평성 있는 국비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 송영길 시장은 재정위기, 행정난맥에 대해 대승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 새누리당 시당과 소속 의원들은 시민들의 재정위기 극복 노력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 여․야․정 협의체는 조속히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라!
1. 지난 6월 28일 출범한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지역 시민운동에 신기원을 이룩했다. 150여개 단체로 시작한 범시민협의회는 이제 210여개 단체로 확대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5대 종단이 최초로 인천지역의 범시민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또한 200만 명을 목표로 지난 7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개한 서명운동은 가가호호 삶터, 회사와 상점 등 일터, 전철역과 터미널 등 거리,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가 열리는 마당 등 인천시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든 한여름 폭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백방으로 펼쳐졌다. 인천의 자존심을 보여주신 287만 인천시민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 그 결과,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털어내고, 인천시민 시민서명운동에서 최고치인 183만 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다. 이는 재정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서 여․야, 진보․보수, 나이, 성별, 종교 등을 뛰어넘어 전시민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쾌거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인천도 뭉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됐다. 중앙정부의 인천홀대에 대해 그저 무기력하게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당당히 나서서 이를 시정하고 새로운 인천을 창조해갈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세우는 커다란 전기로 승화된 것이다. 각계각층과 210개 참가단체의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진행된 금번 200만 서명운동의 성과와 모범은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영원한 성장 자양분으로 뿌리 내릴 것이다.
3. 200만 서명운동의 힘은 인천지역 여․야․정이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대회지원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인식 수준도 예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달라졌다. 이념과 정파, 정치구도 따위는 이제 구태정치의 산물이 되었다. 누가, 어떤 정치세력이 진정으로 인천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가 우리 시민들의 확고한 평가 잣대가 됐다. 그러나 지역정치권은 아직도 편 가르기 식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정치권은 시급히 287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무엇인지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4. 우선, 우리는 인천시장이 정치인 송영길로서가 아니라 시장으로서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인천시 재정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전임 안상수 시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임시장은 그 책임을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라는 시민의 심판을 통해 졌다. 이제 모든 공은 최우선적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한 현임 송영길 시장에게 넘어온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시장은 당시 재정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당시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계획했다가 서구로 주경기장을 옮겨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했다가 자체재정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바꾸는 등 주경기장의 위치와 재원마련 방안 등을 두고 행정의 난맥상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현임시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행․재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5. 이에 송영길 시장은 과거와 현재까지 포괄해서 대승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287만 시민과 정부여당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문제가 빌미가 되어 정부여당의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제반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한다. 다른 한편 민주통합당 인천시당도 자당 출신의 시장이 보여준 행정난맥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우리는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시민들의 재정위기 극복노력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지난 8월 29일, 여야 국회의원과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개정하겠다고 전격 합의하였다. 그리고 박상은 의원의 대표발의로 총 55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그러나 총 발의 의원 중에 새누리당은 인천지역 의원 5명을 포함해서 15명에 불과 했다. 특히 당 대표이면서 지역 의원이기에 가장 앞장설 것으로 보았던 황우여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인천시민에게 충분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7. 이에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시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분발해야만 한다. 그간 인천시당과 소속 의원들은 인천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어, 아시안게임 국고지원 관련 대정부 설득이 어렵다고 항변해 왔다. 우리도 그 취지에는 일부분 동감한다. 그렇다면 인천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뒤따른다면 개정 법률안의 정기국회 통과와 내년도 예산반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론을 모으고 총력을 다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아시안게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8. 앞으로 범시민협의회는, 200만 시민서명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권에게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형평성 있는 국비지원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우선,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연내처리와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를 면담하여 200만 서명명부를 전달하는 한편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9. 287만 인천시민은 그간의 서명운동 과정과 앞으로 벌어질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진심으로 인천을 위하는지 판단할 것이다. 우리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민에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시민 투표참여 운동을 벌여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2012년 10월 9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