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인천시의 부채 규모는 2조7천억, 전체예산의 40%에 육박했다. 올해의 예산 규모는 3년 전인 2008년으로 회귀되어 전년대비 5천255억원의 재정이 축소되어 적지 않은 사업들이 취소되는 등 엄청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조원의 재정이 수반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의 문제점에 대해 3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고자 한다. 그 순서는
1) 파산위기의 인천시 아시안게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부산아시안게임과의 차별 심각하다
3) 세계도시축전의 악몽, 부풀려진 효과성 의심스럽다
1. 인천아시안게임은 1조8,000억 원이 소요되는 선수촌 아파트를 구월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2조5,805억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이다. 기 정부승인은 전체 사업비중 국고보조 3,744억(14.5%), 민간 및 인접도시 3,176억(12.3%), 시비 1조8,885억원(73.2%)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약 5,000억 원이 축소된 2조534억 원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올 1월에 정부에 제출하였지만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2조534억 원 중에 시비가 1조4,338억이 소요되지만 최근 4,900억 원이 소요되는 서구 주경기장 건립에 국비 1,470억 원(30%) 을 정부에 요청했다 거절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장에 시비 부담이 1조5,80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2. 문제는 당초 1조8,885천억 원의 시비 부담이 1조4,338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의 준비된 재정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비 대부분을 빚에 의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아시안게임 관련 약 8천500억 원의 집행예산 중 84%가 지방채(빚)로 추진되었으며, 올해 시비소요예산 2,000억 원 전액도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3. 경기장이 제때에 맞춰 건립될 지도 의문시 된다. 아직 정부의 변경승인을 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서구 주경기장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5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7개의 보조경기장도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기장은 총 17개 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민간경기장 3곳 중 2곳(왕산“요트”, 트림파크“카누”)은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서울, 경기지역 인접도시 8개시의 16개 보조경기장 활용방안도 경기장 보수예산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일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94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변경) 졸속과 부실이 우려된다.
4. 인천시의 재정난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 마저 부도(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삽질경제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방만하게 규모를 키워온 시의 재정운영은 부동산 경기의 추락으로 재정파산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4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면 시의 부채 규모는 6조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늘어날 공사채를 더할 경우 부채규모는 현재의 두 배인 12조~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빚내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하며, 빚내서 경기장을 관리 운영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5. 인천시가 현재의 상태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빚으로 대회를 치루어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추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제 인천시와 정치권은 아시안게임에 대해 유치권 반납까지도 고려한 신속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 3. 15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