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국비지원, 부산 35.9% vs 인천 13.6%
부산수준의 국비지원 없다면 아시안게임 개최문제 다시 재검토해야...
1.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총사업비는 9,747억 원, 이중 국비 지원 총액은 3,500억 원이었다. 대회 개최 3년을 앞둔 시점에 전체 국비 지원계획의 76.5%인 2,679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인천은 부산보다 사업비가 두 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회개최 3년을 앞두고 인천이 받은 국비는 1,888억 원으로 전체 국고지원금 4,246억 원(2011.1월 변경안 기준)의 44.5%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사업비 대비 국고지원금 비율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 부산의 경우는 국고비율이 35.9% 이지만 인천의 경우는 20.6% 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구주경기장건립비중 국고지원 요청액 1,470억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에는 13.6%로 급감한다. 부산아시안게임에 비해 인천이 얼마나 소외받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2. 인천도시철도 2호선만 해도 애초 계획에는 2018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맞춰 공기를 4년 앞당기는 바람에 2015년 이후 지원될 국비 3,500억 원과 시비 2,500억 원(대략 총 6,000억 원)을 시비(대부분 지방채)로 앞당겨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부산은 대회개최 3년 전인 ‘99년 말 총 부채가 부산시 재정의 54.4%까지 높아졌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루고 나서 부산시의 빚은 2조4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감당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나 부산은 약 2조원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부채를 국가에 떠넘겨 간신히 파산위기를 모면했다.
3. 인천시는 2002 아시안게임을 치룬 부산시 보다 더욱 심각한 재정여건 이다. 대회개최 이후 인천시의 총 부채는 약 4조5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문제를 논할 때 늘 부산, 대구시와 비교해 왔다. “부산보다 부채가 적다. 부산보다 재정여건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부산시는 전국산업생산량과 수출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해 왔던 도시이다. 부채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떠넘겼으나 10년이 된 지금도 부산은 재정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부산은 역대 모든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배려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인천은 항만문제에서부터 거의 모든 지역경제 문제에서 외면당해왔다.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해 왔던 전례가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을 최소한 부산과 같은 수준으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형평성이라도 맞춰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천만의 나 홀로 대회라면 유치권을 반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11. 3. 16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