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인천시는 송도국제병원을 설립을 위해 지난 2009년 서울대병원과, 존스홉킨스 간 영리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개발속도를 높이겠다며 코디시 (미국 개발업체), 인천도시개발공사와도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처럼 인천경제청의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시도는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송도에는 각종 특혜시비를 일으키며 연세대 세브란스 송도국제병원도 건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은 국제라는 이름을 앞세운 영리병원이다. 다만 영리라는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인 것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송도지구에 입주하게 될 외국인들의 진료를 목적으로 150병상 규모의 외국인 전용 소규모 병원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산업화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워지며 애초 계획은 대폭 수정되었다. 국제병원 설립은 외국의료법인 뿐만이 아니라 국내의료법인도 합작회사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급기야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었다. 최근에는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시도된 바 있다. 송도국제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산재의료기관 적용을 받지 않는 명백한 영리병원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외국의사, 치과의사, 약사 면허소지자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종사자 또한 외국의 간호사 · 의사 · 치과의사 · 의료기사 · 약사 면허소지자로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영리병원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또 다른 이주노동자 확산의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으로 수익금 송금이 가능해 질 경우 인천시의 바이오메디컬씨티 구상은 ‘빚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높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송도국제병원이 설립되면 바이오메디컬센터 산업이 고용창출 등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에 의하면 영리병원 도입 시 1조원 이상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은 국민들의 진료비 상승에 의한 효과이므로 순수산업효과라고 보기 힘들며, 현행 우리나라 제도와의 부적합성에 대한 우려를 발표하였다. 현재의 비영리 병원에서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 증가하면 국민의료비가 최소 1,070억원 증가 한다. 그런데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결국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더구나 영리병원의 확산은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의료비 지불금액이 상승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시는 태국이나 싱가포르 , 인도 등의 나라들이 국제병원을 기반으로 해외 의료수요를 흡수하면서 의료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인천시도 의료관광재단 설립과 국제병원을 통해 세계적인 의료관광 시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동남아의 의료기관을 찾는 대부분의 경우는 영리병원이 선도하는 의료기술의 선진화가 이유가 아닌 저렴한 인건비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서 비롯되었음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 6 ․ 2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추진되던 영리병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앞장서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의 철학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재단에 대한 우려도 금할 수 없다. 의료관광재단이 자칫 영리병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의료재앙의 선두 주자가 될 송도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원칙적 반대를 표명한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각 정당 및 범 시민사회와 함께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총력행동에 나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피력한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 /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