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신문, 방송사 주관으로 ‘2014아시안 게임과 인천의 미래’라는 토론회가 지난12일 시 의회 의총장에서 개최했다. 이틀 후에는 민주당 인천시당 주관으로 ‘인천시 부채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이란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두 토론회에서 시와 시의회는 생각보다 시의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고, 특히 시 예산담당관은 시 재정의 상태가 ‘고통단계’를 넘어 “비상상황”이라고 할 만큼 어렵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시중은행에서 1천억원의 자금을 일시 차입(빌려서)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고, 시공무원의 급여를 몇 일찍 늦게 지급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 재정이 어렵다고 시의회 재정건전화특위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밝힌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3년 전 부터 시 재정의 위기대응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올 들어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반납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데 시의회는 여행성 해외연수를 떠난다니 이게 제정신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 의회 교육·산업·문화복지위원회는 8800만원의 예산으로 대부분이 관광성인 유럽연수를 떠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280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유는 간단하다. 결론이 어떻게 모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며 시의회재정전화특위 주관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발전연구원의 관계자들이 모처에서 ‘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밖에서 보기에는 정치적 쑈나 다름없다고 본다. 스스로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한쪽에서는 선진지 견문을 넓힌다는 얄팍한 속임수로 해외 관광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으니 말이다.
‘재정비상상황’에서 1억원 이상의 시민들의 혈세가 관광성외유에 쓰여질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 동안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2개국을 방문하는데 시의원 7명에 의회 직원 2명, 교육청 직원 3명 등 12명이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쓴다. 하루 뒤인 24일엔 산업위원회가 독일과 네덜란드로 떠난다. 의원 5명에 의회 직원 2명, 시 본청과 외부단체 등에서 6명 등 총 13명으로 여행단을 꾸렸고 8일 동안 의회에서 지급하는 경비만 2천300만원이 넘는다. 산업위 귀국 다음 날인 5월 2일부터 9일까지는 문화복지위원회가 산업위와 같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찾는다. 의원 8명에 공무원 등 총 13명이 3천500만원의 예산을 쓴다. 3개 위원회의 이번 해외여행 경비만 8천800만원이 넘는다. 시 본청과 외부 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 족히 1억원의 예산이 드는 해외여행이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 가는 해외선진지 견문 코스가 대부분 '관광성'이라는 데 있다. 산업위와 문복위는 컨벤션시설과 갯벌공원, 발전시설, 축제시찰 등이고, 교육위는 초등학교 1곳과 직업학교 뿐이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상임위 성격에 맞는 관련 시설을 둘러본다는 명목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곧 갖기로 했던 전직원 체육대회마저 전격 취소하는 등 경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 시장과 행정,정무 부시장은 의전차량을 단지 불편하고 격에 맞지 않는다고 교체했고, 시의회 5개 상임위 중 3개 위원회가 '호화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으니 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꼴이나 다름없다,
의원 개개인을 보면 성실하고 진실성이 넘쳐 보이지만 조직속에서 보면 하나같이 한통속이다. 이제 시민사회가 이러한 실상을 알리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나가야 할 때다. 선거연대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들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시의회가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채 비상재정의 상황하에서 해외연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그 계획 자체만으로도 280만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2011. 4. 21.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