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재정운영 감추고, 속이고, 돌려막기
-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재정위기 해법 찾기 끝장토론 하자!
- 재정 ‘비상단계’, 모든 사업 중단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총체적 점검을...
1. 인천시의 부채는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인천시 본청이 2조 6,949억원이며 도시개발공사 등 공사의 부채를 합하면 총 7조 7,848억원이다. 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장인 이성만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시교육청에 보내주어야 할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2,153억원과 도개공의 7,605억 원 등 잠재적인 부채들을 고려한다면 인천시의 실질적 전체부채는 9조 3,6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대로 AG을 치루고 나면 인천시와 공기업의 전체 빚은 12~1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시 재정위기와 아시안게임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상황이 1단계 ‘재정압박’ 2단계 ‘재정고통’ 3단계 ‘비상상태’ 4단계 ‘파산’중 3단계에 이르러 파산직전단계라고 발표했다.
2. 2014인천아시안게임사업비 총 2조 534억 원중 (AG조직위 운영비 6,054억 원 제외) 인천시 부담액이 1조 5,858억 원이다. 이를 전액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며 기발행액 5,350억 원을 제외하고 향후발행액은 1조 508억 원이 된다.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는 시가 2014년 조기개통을 위해 정부 몫까지 조기집행 하여 사업비는 국비가 60%에서 42%로 바뀌어 전체 2조1,839억 원 중 기투자비4,050억 원과 올해 국비 2,786억 원을 제외하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모두 1조983억 원을(선투자할 3,600억 원을 포함하여) 인천시가 시의 일반재원과 지방채로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공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도시개발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본금 1조8,687억 원 중 71%가 부실자산으로 판명 나 1조3,403억 원에 대한 감자를 요구 당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는 2014년까지 1조2,933억 원에 달하는 땅을 현물출자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공시지가 1,965억(감정가 3,075억)의 송도 금싸라기 땅 출자계획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앞으로도 총 6,933억원 상당의 토지를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송도테크노파크도 미추홀타워 건립 차입금이 400억 원에 달해 이자부담과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부양실적 저조로 올해 4천억 원대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우량기업이었던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의 (853억 원) 부실로 인하여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3. 인천도개공은 금번 현물출자를 통해 올해 공사채를 1조4천억 원 가량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부채 9조 3,611억 원과 합하여 인천시 부채는 10조7천억 원을 돌파하게 된다. 송시장 취임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축소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부채가 10조원대로 훌쩍 뛰어 넘어버린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계속해서 사업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업부서들은 재정위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각종 재단들의 설립이 범람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의 1,000억 기금조성 계획도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505억 원만을 조성한 마당에 ‘인천복지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서 사회복지기금 94억 원을 전액 출연하고 2015년까지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을 연말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수백억 원의 기금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역시 재원마련 대책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5월 출범을 목표로 ‘인천의료관광재단’을 세우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재단설립을 목표로 설립이 확정된 ‘(사)인천시도서관협회’도 있다.
5. 반면에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천시의 자치재정 재량권은 더욱 축소되었다. 인천시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세출부문은 버스준공영제 관련 업체보조금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등의 교통분야 보조금이 1천억 이상 증가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금년도 3,000억에서 내년도에는 4500억 원을 상환해야 하며, 각종 법정 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으로 약 3,000억 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내년에만 추가지출이 총 5,500억 원이나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올해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등이 구세로 전환되면서 3,086억 원이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재산 매각 수입 등 세외 수입도 크게 감소하여 재정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AG경기장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로 1조 원가량이 대부분 지방채로 투입되어야 한다.
6. 인천시 재정은 한마디로 파산직전의 비상상태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미온적이고 부분적이다.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는 재정운영 3대원칙만을 공허하게 외치고 있을 뿐이다. 인천시 재정위기의 가장 핵심인 아시아경기대회의 반납과 도시철도2호선의 순차적 개통이라는 해결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주변부 문제들만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려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SPC와 공사공단의 방만한 사업과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2호선 등 모든 재정위기의 요인들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7. 항간에서 인천시의 재정운영 상태를 ‘감추고(시민참여배제), 속이고(잠재부채), 돌려막기(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음을 송영길 시장은 명심하기 바란다. 송영길시장은 재정위기 해결을 공약으로 해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이제 재정위기 문제에 본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송영길시장은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송영길 시장과 ‘인천시 재정위기 해법 찾기 끝장토론’ 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는 송영길시장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진심어린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우리는 아시안게임반납범시민운동, 주민투표(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4월 25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스페이스빔, 인천여성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예술인총연합,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참의료실천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해반문화사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