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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송영길 시장과의 대화

최고관리자
2011.06.15 15:38 조회 수 750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송영길 시장과의 대화


 



 일시 : 2011. 6. 13, 16:30~18:30


 장소 : 시장 접견실


 참석자



인천시 (송영길 시장, 신동근 정무부시장, 이춘희 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정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성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 한성원 정책기획관, 조운희 예산담당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무처장, 김송원 인천경실련사무처장, 이상헌 전국공무원노조인천본부장, 조선희 인천여성회사무처장, 민운기 스페이스빔대표,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대표, 김명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국장)




 


 질의 사항



 


1.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반납 문제


- 감사원감사 지적에 따른 AG 선수촌 아파트 건립 문제


- 신설경기장 건립 지연 및 인근도시 경기장 활용 협의 차질


- 주경기장 국비지원 및 부족예산 확보 방안


- 사후관리 방안



 


2. 도시철도 2호선의 총체적 개선


- 효울성 문제: 1편성 총 2량, 정원 206명 운행  (1호선 정원 970명)


- 단계별 개통 추진으로 사업 변경


- 지방채발행 한도액 예외인정 요구에 대한 정부 계획


- 지방채발행 사업에서 제외 대책


 




3. 2011 세출 부족예산 확보 방안


- 3.22 대책 관련 지방채 1,513억 발행(자치구 보전 대책)


- 시 본청 및 자치구 급여ㆍ수당, ‘10년 결산 부족예산 대책


- 버스 준공영제 등 미확보 세출예산 확보 대책


- 교육청 전출예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부족 예산 확보방안




 


4. 공사ㆍ공단 공사채 과다발행 및 구조조정 방안


1) 도시개발공사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1조3천억 감자) 방안


- 시민사회 합의 없는 송도 땅 출자 계획에 대한 철회


- 부도 대덕호텔 고가매입 관련자 처벌


- LH공사ㆍ도시개발공사의 아시안 선수촌아파트 건립 대책


- 사업축소, 사업시행시기 연기, 취소 등에 대한 방안




 


2) 교통공사의 총체적부실(예산낭비) 월미은하레일 조치 방안


- 시공사, 공사 및 관계 공무원 사법기관 조치




 


5. 2011~13년까지 지방채 상환 대책 및 향후 발행 계획


- 2011~13까지 매년 지방채 발행액 추계와 원금상환 계획


- 2013년 지방채 상환 병목상황 조치 방안


- 2015년 원금 및 이자 상환규모, 이후 매년1천억 발행 신뢰문제



 


6. 시장 공약사항 이행 재원 확보 문제


- 무상급식 부담 부족예산(자치구) 조치 방안


- 도시재생기금 3조, 교육재정 1조, 무상보육 등 예산확보 방안




 


7. 복지재단 등 5개 공사ㆍ협회 설립 기금조성 문제



 


8. 재정건전화(공공요금 인상) 및 지방세(차량리스)확충 방안


-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의 성명에 대한 입장


-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대한 입장



 


9. 시장의 결단 촉구 사항


1) 기존사업 중 꼭 추진해야 할 사업?


2) 기존사업 중 정리해야 할 사업?


3) 신규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 ?







 


 


 답변 및 토론내용



1.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의 면담(끝장토론)요청 제안 이유 설명



 


가. 네트워크가 진단한 시 재정 비상상황




1) 부채규모 급증


- 5월말 현재 총 채무비율 41.5%, 지방채 발행조건 악화(1유형⇒2유형), 경상비 부족(8,300억), 현금유동성 발생(1천억 차입),


- 도개공 실질채무 8조5천억 (감사원감사결과) 채무비율 1,260%, 현물 추가출자 (1조3천억), 공사채 추가발행의 문제 등




2) 세입 증가 전망 불확실


- ‘07년 당시 2014년까지 세수 증가 목표액은 년간 8,595억원


- 3년간 (‘08~10년) 지방세 징수결과는 변동 없음 (2조200억~2조800억)


-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올해 초예산은 ⧍1조4500억 (올해 8조예상)


- 올해 세입 징수 전망 :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지방세 징수 둔화




3) 무리한 대규모 사업추진


- AG : 국비 20% 불과, 각종경기장 착공지연, 타시 활용 및 민간경기장 협의. 건축지연, 대회운영비 6,200억 등 (빚내서 준비, 빚내서 경기, 빚내서 관리할 처지)


- 도철2호선 : 선 투자비 (6천억) 예산확보 방안,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인정 문제, 경량 전철 (2량/ 정원 206명)의 문제


- 도개공 : 검단신도시 1단계 분양, 구월보금자리 추진문제(감사원 지적), 영종.청라 지역 현안(제3연육교) 문제, 2013년 공사채 2조 3천억 상환 문제 등



 


나. 시 재정위기의 영향


- 각종 공공요금 인상계획 추진 : 서민생활 부담 가중


- 시교육청, 자치구 재정위기 촉발 : 년도 폐쇄기 임박 예산 교부


- 시장의 대시민 약속(空約) 이행 불투명 : 무상급식, 무상보육, 교육재정1조, 중소기업 1조, 도시재생3조 마련 등



 


다. 인천참여예산 네트워크 주요 정책 제안


- AG 반납, 도시철도2호선 정상추진(2018년 개통)


- 공기업 대규모 구조조정 (사업, 조직)


- 도시개발공사 1조3천억 추가 출자에 대한 시민적 합의 필요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시민사회참여로 감시 강화





 


2. 답변 내용 (주요 내용 요약)




[시장]


- AG는 30%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


- 도철은 국비 선투입 3,600억원을 공기내 국비지원으로 추진


* 1,700억 제2 컨벤시아의 경우도 국비 지원 받을 것



 


[도개공사장]


- 가능한 모든 사업 중단 또는 구조조정 추진하고 있음.


- 영종하늘도시는 분양가능성 낮으나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검단신도시는 현재 80%보상, LH는 늦춰 착공 주장하나 도개공은 시급히 추진할 사업임, 2단계는 1단계와 연계 2014년 추진


- 도화지구는 87%보상, 투자자금 빨리 회수 가능함.


- 구월지구는 서둘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 (정부 협의가능)


* 나머지 사업은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음


- 사업 추진관련 해서는 공사채 2조5천억 필요하나 자체 5천억 조달가능하고 나머지는 송도, 청라 땅 매각 계획임.


- 1조3천억 추가출자 계획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서 시장과 사장이 시급하게 행안부에 약속한 사항이므로 이해바람.


- 2014년까지는 채무가 늘어나지만 이후 자금회수 가능성 커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함.



 


[아시안게임지원본부장]


- 향 후 1조3천억 투자되어야 하고, 현재 6,800억 투자


- 주경기장은 6.28일 기공식 예정, 시공사가 2014.4월 까지 준공 가능


- 인접도시 시설협의에 42억 보수비용은 2회에 걸친 협의로 34억이면 가능함.


- 민간시설 중 요트는 대한항공이SPC를 구성하였고, 매립지내 4개 종목은 서울시 승낙 및 설계 및 하반기 예산확보로 내년 착공 가능함.


- 대회운영예산은 5,454억 중 시비 1,821억, 국비 1,836억, 나머지는 조직위 자체수입으로 충당 계획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 규모(2량)에 대해서는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으나 지역 주민이 이해하고 있고, 1일 27만명 수송 가능 함.


- 사업비중 선투입비 6천억원 중 국비 3천600억원은 국토부와는 협의했고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채 발행 한도 예외 적용 추진하고 있음.



 


[시장]


- 공공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민사회의 협조 필요함.


예를 들어 버스공영제의 경우 년간 1,200억 지원, 리뷰 필요함




 


[기획관리실장]


- 전임시장 시절 년평균 세수 증가율을 9%로 예상하였음.


- 현재의 세수증가율은 0(제로)또는 -(마이너스)임, 매년 평균 16%씩 복지비 급상승, 매년 법적경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임.


- 2013~2014년 예산 집중의 정점, 매니지먼트(관리체제) 해야 함. 그러나 도시철도2호선 등 대규모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할 경우 연간 900억 규모의 재정손실 예상됨.(지체보상금 등)


- 2014년 이후 아시안게임, 도시철도2호선으로 예산투입이 안되므로 4천억 정도 여유 가능하고, 재정여건이 나아져 채무상환이 가능할 것


-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1~2억원 수준이었으며, 예산부족액이 5,116억원 달했으나 올해 1/4분기 작년대비 세입이 3천억 증가하였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작년대비 2천억 추가세입 예상함.



 


 


[시장]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10월부터는 개발이익을 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없는 문제 발생하였음.


-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은 정면돌파 할 것, 다만 국비 지원이 안되면 대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정부와 협상하겠음.


- 검단은 15조4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추진, 중앙대를 유치하고 있으나 땅 값은 싸게 하고 2천억을 추가 요구하고 있음.


- 제3연육교는 (영종, 청라 토지분양대금에 건설비가 포함되어) LH가 5천억 갖고 있으나 (공항대교, 인천대교 적자보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루원시티 사업은 이주대책 합의되면 철거 시작, 사업비 2조8천억


-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은 계속 할 수 밖에.... 루원시티, 도화지구는 추진해야만 추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 도화지구에 청운대를 유치해 시립산업대 역할을 할 수 있게 추진, 이미 수도권 규제 허가를 받은 사항, 제2행정타운과 결합 추진 할 것임.




- 현재 정리 할 사업, 추진할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 1주년을 평가하며 작업중에 있고, 송도에 삼성이외에 국내 대기업의 투자유치가 협상중에 있으며 곧 발표할 계획.




 면담결과에 대한 네트워크 입장



 


◯ 성과


- 인천시의 재정비상 상황을 시장을 통해 직접 확인 한 것




 


◯ 문제


-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기댄 개발위주의 대안


- AG, 도시철도2호선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조정의사 없음


- 공무원들의 상황인식 미흡


- 시민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대안마련 부족



 


◯ 총괄 의견



1) 재정비상 상황에 대한 시장의 고민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참모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궁금함. 송영길시장은 현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송영길시장과 인천시는 어렵지만 AG, 도철2호선은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국고 확보 등은 여전히 커다란 과제로 남겼음. 그러나 이것이 인천시 계획대로 중앙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우려대로 인천시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임을 전달하였음.




 


3) 6/28일 주경기장 착공식에 대한 네트워크의 AG 반납촉구시위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였음.



 


4) 송영길시장은 안상수 전임시장 시절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1조2천억 가량을 인천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하였으나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법률이 올 10월5부터 발효되어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밝혔음. 이에 인천시는 중앙정부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견에 대해, 네트워크는 도개공의 추가출자 문제와 구도심개발 여력을 송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천시 재정운영에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전달하였음.



 


5) 송영길시장은 시민단체에게 재정에 대한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문제진단에 대한 시각차와 정보차단으로 거버넌스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전달하였음. 인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사회가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음.



 


6) 네트워크는 재정위기로 인한 일부 공약사업에 대한 불가피한 연기,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시민적 고통분담이 요구된다는 인천시의 견해에 대해 재정위기에 대한 원인과 진단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치 못하므로 시민적 반발이 있을 것이며 시 재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전제되고 시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 지난 안상수시장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원칙 없는 일처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감사원의 도개공 감사자료 전문을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8) 네트워크가 송영길시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었던 기존 사업중 정리해야할 사업과 추진해야할 사업 선정, 신규 공약사업중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하였음. 다만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작업중이라는 답변이었으므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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