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정의 출발은 시 재정건전화였다. 1년 전 6.2 지방선거당시 인천시의 부채는 7조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최대선거 이슈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 공단의 부채규모는 11조5천억 원이다.
* 5.19일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인천도개공의 실질 부채는 8조5천억원 임.
참여예산센터를 중심으로 ‘인천참여예산트워크’는 올 들어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반납과 도시철도2호선의 당초계획[2018년 준공] 추진, 그리고 대규모 사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촉구한 이유도 폭증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시정의 제1과제로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고, 많은 시민들이 송영길 시장에게 이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1년 송영길 시정부는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정의 재정정책을 몇 가지 중점적으로 평가 분석해 보면,
첫째,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과의 정책합의 실천이행이다. 88개 정책 합의사항 중 가장 첫 번째가 ‘참여예산제도 기반마련, 조례 제정, 운영개선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입법예고 되어 현재 시 의회에 상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껍데기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단 한번 시민사회와 소통의 절차도 없었다.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과정을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전무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조차도 아무런 인식이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내려준 조례(안)에 ‘참여예산센터’의 의견 하나를 가미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제도마련과 추진에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평가한다면 낙제점도 주기 아까운 조례제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왜 인천시가 재정의 비상상황을 맞고 있는지 시장과 공직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둘째, 취임 100일에 발표된 2014비전과 실천 전략에 나타난 재정분야에 대한 평가이다.
과제 20번째인 ‘지방재정 운영 및 채무 관리’는 기본 방향부터 잘못 잡았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아껴 쓰고, 빌려오고, 벌어 쓴다’는 3대 원칙은 국고 보조금을 많이 얻어온다는 표현은 맞지만, 빌려 온다는 것은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빚(부채)를 늘려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은 시 본청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5천4백억 규모의 세출감소로 많은 사업들이 중단, 조정, 축소, 법정경비를 일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낭비적 경상예산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형사업 위주의 지방채 활용 및 채무 관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시안게임은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지연으로 사업 착공에 차질을 빚었고, 도시철도2호선의 경우는 사업을 4년 앞당기기 위한 선 투자비 6천억 원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의 방안이라는 것이 고작 아시안게임처럼 도시철도2호선도 지방채 발행한도에서 예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아시안게임을 반납하지 않는 이상 두 사업으로 인해 2조원 규모의 부채 추가 발행이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의 채무관리 시스템 구축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2014년까지 1조3천억 규모의 현물 추가 출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2013년 원금상환의 병목현상으로 채무 2조원을 갚을 능력이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춘희사장에 의하면 ‘정상적인 수익으로 상환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피하게 상환채를 발행하여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고 한다. 자칫 파산도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상당부분 사업을 취소, 연기하는 등 감사원 감사 이행에 총력을 경주한다고는하지만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 노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2012년부터는 제1유형에서 2유형으로 추락하여 지방채 규모가 10%에서 5%로 축소된다. 2014년 AG이후 본격적인 채무상환이 추진된다고 한다. 하지만 시의 발표대로 한다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도 일반사업들의 계속사업추진으로 지방채 감소는 불가능하다. 부동산 신화가 다시 찾아와 세입이 확대되지 않는 한 채무를 줄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시는 2014년 이후에는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에 투자된 년간 사업비 4~5천억 원의 재정여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만한 재정으로는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송도를 비롯한 청라, 영종 지역과 도화지구,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채 증가[검단 2조5천억, 구월보금자리 5천억, 도화지구 등 1조2천억 발행예정]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까지 부채상환과 사업자금 등 14조원 필요], 특히 중앙대제2캠퍼스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2013년 검단신도시 분양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재정은 ‘비상상황’ 이다. 시 당국도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얼버무려 대규모사업[아시안게임, 도시철도2호선]들을 추진하고 나면, 이후 인천시의 비전은 있다라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위험스런 재정운영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종 토론회와 시장과의 면담[끝장토론]을 통해서 송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급여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직사회가 불안하면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송영길 시장의 재정운영 1년은 실망을 넘어 불안으로 치닫고 있다.
오히려 송시장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부담하는 버스ㆍ지하철ㆍ공원이용, 상ㆍ하수도ㆍ주차료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재정위기 문제를 시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시민사회와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늦었을 때라고 판단할 때, 그때가 결단할 때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정리 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송시장의 시정철학이라는 소통을 통해 지혜를 구하기 바란다.
2011. 6. 28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