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으로 올해 지방채 9,538억, 전체채무 2조 4천3백억
1. 시의 한정적인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는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지방자치에 걸 맞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 걸 안다. 때문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일정부분 지방채 발행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올해 인천시의 재정운용에서 1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발행 승인요청은 재정건전화의 한계를 크게 벗어났다.
이는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국세는 물론 지방세 수입도 크게 줄어드는데 세출을 확대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임시방편으로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시의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2. 많은 우려에도 불구 인천시는 2차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안)을 1차 때보다 7,236억5,200백만원이 늘어난 7조9,411억5,600만원으로, 지방채는 1조원에 가까운 9,538억 원을 시의회에 승인 요청했다.
이번 2회 추경에 총 1조원 규모(9,538억)의 지방채 발행 승인 받고자 하는 인천시 의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전체 채무액의 40%를 한 해 동안 발행하는 것이며, 특히 금번 지방채 발행액 중 905억 원은 긴급 차입한 금융채 상환을 위한 (12개 사업) 차환채로서, 빚으로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호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840억 원을 제외하고 지방채 추가발행 1,275억, 도시개발특별회계(경제청) 잉여금 1,500억, 8군데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매각) 888억원, 송도국제도시용지수입 특별회계(부지매각) 2,411억과 기타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고 한다. 줄어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액하지 않고 아예 손 놓아 버렸다.
3. 이는 지난 8.16일의 발표했던 계획을 뒤집은 것이다. 시는 당초 6월로 예정된 2차 추경을 9월로 연기한다면서, 2차 추경의 규모는 3,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채는 교부세 감액분과 국고보조 시비 매칭비 307억원 등 42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지방채가 3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보름동안 달라진 특별한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본예산이 이미 지난해 대비 19%나 늘어나 당시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리고 상반기 지방세 수입도 동기대비 86.3%에 그쳤고, 올해 지방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대비 95%, 목표대비 82.2%로 전망되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은 상식을 뛰어넘는 규모로 세출을 확충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금번 추경에서는 오히려 세입감소에 대비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최소한이라도 사업을 조정, 연기, 축소 등을 통해 줄어든 세입만큼 세출을 줄여 추경을 편성 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이것이 재정운영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지금이 투자를 촉진할 시기, 타 시도에 비해 재정여건 양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요구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지출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제 정당, 시민사회, 각 언론이 시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교부세 감액분이나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분 등에 대하여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한다면 앞으로도 정부지원 예산이 줄어들 경우 사업을 조정하기보다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재정운용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5. 그동안 시는 올해 말까지 8천263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년말 이면 빚이 2조3천81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지만 채무 비율이 부산시 34%, 대구시 39.1% 보다 낮은 31.9%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오히려 최근 지가 상승률이 연평균 17%에 이르고 있어 지방채 상환에 문제가 없으며, 지금이 빚을 내서라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해 왔다.
과연 그런지 짚어보아야 한다. 지가 상승률은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미 지난 5년간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전국 최고이며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30%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천시는 재정 위기에 적색 경보등이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올해 말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 비율은 30%를 상회하게 되면, 정부가 기준 하는 지방채 발행 유형이 현재 1유형에서 2유형으로 한 단계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현행 일반재원의 10%에서 5%이하로 추락하여 약 2천억 내외로 밖에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국비확보가 난관에 부딪쳐 있는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지하철 2호선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과 민자사업(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차질을 빚게 될 게 자명하다.
6.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각종 대규모 사업에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천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현 재정실정을 감안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인천시의회가 쥐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 의회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또 다시 인천시에 맞짱구 치는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출을 줄여 위기의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선회시킬지를.
시의회가 시민의 파수꾼으로서 자기역할에 충실하게 예산을 통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9월10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참의료실천단,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스페이스빔, 해반문화사랑회, 인천예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인천지회,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