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아동센터 시민모니터단’ 운영으로 시설비리 개선하라!
인천시는 3월1일자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급식카드제 시행 계획을 선언했다. 급식전자카드는 일차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 급식소를 제외한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종이 식권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업무 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자 지역아동센터까지를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먼저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모두는 일부 시설에서의 급식비 비위문제에 대해 공분하며, 같은 종사자들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를 올리는 바이다.
그러나 아동의 인권문제와 시설의 비위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왜 죄 없는 아이들이 일부 시설장들의 문제를 뒤집어써야 한단 말인가. 인천시는 문제 있는 시설을 개선키 위한 시스템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급식전자카드제 시행은 눈앞에 보이는 몇몇 문제에만 치중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의 지역아동센터 급식카드제 시행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이 제도는 아동⋅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며 낙인감을 증대시킨다.
급식카드제는 기존의 종이식권이 가지고 있는 낙인감과 훼손 ∙ 분실에 따른 안정적 급식 지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방식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급식소와는 달리 가정적 분위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후에 자연스럽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낙인감이나 훼손 ∙분실의 우려가 전혀 없다.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카드제 도입은 낙인감 해소라는 도입취지와 분명히 상치된다. 급식카드제는 아동들이 자신을 빈곤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정적인 자기정체감과 낙인감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사례)
-시범사업에 참여한 K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선생님, 저 카드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녁밥 안 먹을께요’ 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 아이들은 카드를 가져 오지 않았다고 울먹이거나 카드가 없거나 잃어버리면 공부방에 다닐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며 많이 불안해한다.
- 학부모들도 아동들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밥을 먹게 되면 공부방에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급식비를 직접 물어주거나 아동들을 공부방에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 보고가 있다.
2. 이 제도는 제공 방식의 문제가 있다.
가정에서 8살 아이에게 카드를 주며 소비를 하도록 권장하는 가정은 없다. 급식카드제는 인천시라는 가정이 어린아이에게 카드를 주며 그날의 양식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소비 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조차 카드를 발급해서 맹목적 소비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정익준 교수는 “결식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빈곤 가족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이다. 그냥 밥을 주기보다 어떤 서비스와 프로그램, 예컨대 방과후 학습이나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등을 갔다가 자연스럽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작금의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전자카드 시행 방침은 아동복지 발전방향과도 역행하는 정책인 것이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사례)
- 광진구의 모 지역아동센터의 한 아동 “난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걱정 없다. 이 카드만 있으면 언제나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 없다” 라고 했다.
3. 이 제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 교사 간의 관계를 허문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평균 급여는 80만원~90만원 이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사명감과 헌신으로 하루 8시간 이상 빈곤 아동들과 삶을 나누고 있다.
급식전자카드제 도입은 사명감과 헌신으로 일해 왔던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매일의 시작이 카드 소지의 여부에 집중함으로서 아이들과 쌓아왔던 관계를 허무는 결과를 낳는다.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됨으로서 센터의 가족적 기능을 무너뜨리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사례)
- 매일의 인사가 “카드 가져왔니?” 가 되어 버렸어요
- “내가 급식을 먹지 않으면 선생님이 3,500원 그냥 가져가는 거죠” 라고 말해 당황스러웠다.
- “선생님 이제 식당 아줌마네요” 라는 말에 교육적 위상이 추락함을 느끼고 서글펐다.
4. 급식카드제만이 대안인가?
지역아동센터 급식전자 카드는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했다가 철회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 폐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를 시행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아동수를 허위로 작성해 급식비를 타낸 뒤 이를 유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적발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급식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인천일보2월8일자)"고 밝히고 있다.
아동들의 수를 허위로 보고해 급식비를 받는 센터는 강력하게 단속하며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급식전자카드제는 운영자가 아닌 아이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서 아이들의 입장은 뒷전으로 미룬 채 행정 편의만 고려한 방법이다.
인천시는 급식전자카드 시행에 따른 단말기 설치비와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예산의 절감만을 주장하고 있다.
자체 정화 능력을 갖추고 관리 감독의 체계가 현실화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아동들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아동센터 시민모니터단” 운영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복지 대상이라는 이유로 아동의 인권이 무시당해서는 않된다.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행정의 대원칙”이라는 점을 인천시는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급식전자카드 시행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 인천시는 아동의 인권침해와 낙인감을 심화시키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전자카드제 를 철회하라!!!
- 인천시는 아동을 맹목적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전자카드제를 철회하라!!!
- 중립적인 “지역아동센터 시민모니터단” 운영으로 시설비리 개선하라!!!
2010년 2월10일
인천광역시지역아동센터대표자협의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