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은 엄중하게, 후속대책은 신중하길...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영재학급이 부정입학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다. 전체40명 학생 중에서 복지영재학급의 취지대로 선발된 학생은 18명에 그쳤고, 나머지 절반이상이 부정선발 된 학생으로 밝혀졌다. 그마저도 인천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전혀 실태파악 조차 못하다가 언론보도 이후에 비로소 뒤늦은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2005년부터 시행되어왔고 선발경쟁률이 3대1이 넘는다는 복지영재학급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모든 관리를 담당학교에 맡겨놓고, 최소한의 관리카드나 평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무관심은 시교육청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어려운 생활형편에 의해 아이들의 교육 기회의 박탈을 막아보자는 좋은 취지로 출발한 복지영재학급이 결국 시교육청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서 가진 부모들과 가진 아이들의 또 다른 특혜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이들 부정입학자들 부모 중에는 현직교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과연 이들이 교육자로서 자질과 양심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복지영재학급 선발과정에 심각한 문제와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직감케 한다. 복지영재학급은 그 특성상 학부모의 경제상황과 직업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선발 시에 필기시험 자격을 주는 학교장의 추천과정에서 부정입학자들이 포함될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장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학교급식비리 때처럼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자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불길한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존경받아야 할 교육계가 비리로 얼룩져 개혁대상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번일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길 당부한다. 벌써부터 복지영재학급의 사업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0년 7월 6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인천광역시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