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생명이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음은 인류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자명한 진리이다!
인천시민이 삶을 이어가지 위한 필수 공공재인 수돗물의 근간이며, 모든 생활의 기본인 상수도 원수비용에 인천시민이 사용하는 물 값만 납부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상수도 원수비용으로 인천시민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다, 누구나 값싸고 평등하게 사용해야 할 물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기에 인천시민이 똘똘뭉쳐 인천시 상수도 원수비 인하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인천시는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강을 갖고 있지 않아 상수원을 팔당.잠실
수계에 의존하여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상수도는 원수를 취수하여 맑은 물로 정수하여야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된다, 원수 공급라인은 대체 공급라인이 없는 독점적 공급체계라는 공급자 중심의 폭압적 자세로 수자원공사가 임의로 원수요금을 관련부처와 협의만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하였기에 인천시민 270만명이 대한민국 3000만명의 원수비용을
부담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수자원공사는 인천시로부터 년간 750～800억원의 원수비를 징수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요금 원가를 미공개 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당해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해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원수비를 징수하는 등 불법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및 광역용수 요금 인상율이 소비자물가 대비 4 ～ 6배 부당하게 인상시켜, 인천시 수도요금 대비 광역상수도는 3.2배, 댐 용수는 5배 인상 시켜 부당하게 초과하여 원수비를 징수하였다,
인천시민들은 수자원공사의 과다한 원수비체계로 인하여 인천시민들의 수도요금 상승요인이 되며, 더 맑은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
현재 인천시민이 납부하고 있는 원수비용은 인천시민 1인당 연간 29,000원으로
서울시민 연간 2,900원에 비하여 10배를 납부하고 있으며. 대전시민의 납부비용
1,800원에 비하면 16배 이상 납부당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민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당해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요금 또는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로부터 1980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비 대비 233～772%를 회수하고도 계속 건설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불법부당한 징수비용의 금액은 댐건설비 795억원에 대하여 요금징수액은 6,135억원,를 징수하여 건설비의 772%를 징수하였고,
1～4단계 광역관로비 1조4,366억원에 대하여 3조3,538억원을 징수하여 건설비의 233%를 징수하였다, 당해 시설의 건설비를 초과하여 불법부당하게 징수하여
이에 인천시 상수도 원수비 인하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원수공급체계 및 요금제도 개선를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인천시민들의 더 맑은 물은 공급받을 권리와 수자원공사에 빼앗긴 물값을 되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수자원공사는 인천시민들로부터 불법부당하게 징수한 원수비용을 인천시민에게 반환할 것을 강력이 요구하는 바이다,
물은 생명이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인천시 상수도 원수비용으로 인천시민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다, 누구나 값싸고 평등하게 사용해야 할 물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기에 인천시민이 똘똘뭉쳐 상수도 원수비용을 인하하여 인천시민 모두가 수돗물 값이 인하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2일
인천시 상수도 원수비 인하 공동대책위원회(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연수구지부, 인천광역시중구 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중구지부, 강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한국노총 인천본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환경감시중앙본부 인천광역시 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상수도사업본부지부.
지원단체 : 한나라당 인천시당, 통합민주장 인천시당, 민주노총 인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