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인천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저지에 앞장서겠습니다.-
-인천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반대 및 공동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공포를 느끼게 했고 수만명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반대운동으로 거리마다 촛불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추진,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일방적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이르면 5월28일에서 30일 정도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장관 고시와 동시에 수입검역이 재개되는 만큼 다음 주 중에 인천항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학교, 병원, 회사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단체급식은 가장 먼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며 환자와 어린이, 청년들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광우병 발병 위험이 높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발아래 짓밟혀 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한국의료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의 비율이 90%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수익 위주의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제도 토대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된다면 국민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에 치중하여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다.
이에 의료민영화 반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반대! “인천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내 환자급식사용반대를 시작으로 학교, 회사 등 단체급식을 하는 인천지역 전기관에 미국산 쇠고기 단체급식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나아가 병원급식에 미국산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동선언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선포한다.
또한 6월 말, 민간의료보험도입과 의료서비스 민영화의 극단적인 폐해를 보여준 ‘식코(sicko)’보기 공동상영회를 시작으로 지역주민을 향한 건강권 지키기 순회 간담회 , 인천지역 내 시의원 및 국회의원 동의서 받기운동 등을 주민과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인천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병원, 학교, 회사 등의 단체급식에 미국산쇠고기 사용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나아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인천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27일
의료민영화 반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반대!
인천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사회보험노조 경인지회, 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 참의료실천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