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합리적 규제로 상생방안 마련해야
1.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가 동네 슈퍼마켓 사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지난달 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소형 이마트 점포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올 해 30곳 이상 출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 Super Super Market)이 동네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주유소 사업, 24시간 영업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자영업자들 다 죽고 난 뒤” 관련 대책을 세울 작정이 아니라면, 정부와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합리적으로 규제해야한다.
2. 또한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이 지역경제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동네구멍가게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하겠다는 것은 체급이 다른 선수간의 경기와도 같이 시장경제의 최소한의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다.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의 거대자본과 대규모 유통망을 앞세운 SSM 출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태다.
3. 이마트측은 에브리데이가 SSM이 아닌 소형점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규모만 330평방미터(100평가량) 안팎의 소형일 뿐, 실상은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오히려 매장 규모를 작게 함으로써 동네 구석구석까지 입점이 용이해 지역상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이 100% 대기업 때문이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소상공인들도 가격을 더 깎아주거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 이미 대다수의 동네슈퍼마켓들은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이 성업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매출액 급감 및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형 수펴마켓 주변 3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유통업의 79.0%가 SSM 입점시점을 기준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SSM 입점 이후 소매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34.1%가 감소됐으며, 경영적자 상태의 업체는 39.0%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4월 자영업자 수는 576만 5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6만 7천명이 줄어들었다.
5.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전이된다. 정부는 임시직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로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WTO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에 위배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입지규제(허가제), 영업시간 제한, 품목제한 등을 실시하여 대형점포와 중소소매점의 경쟁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은 그룹사보 4월호를 통해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이마트가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동네가게들의 폐업을 불러오고, 소상공인들을 대형마트의 임시직 계산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것임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끝.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부평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신부평지하상가,부평종합시장상인회,부평로터리지하상가,노점상연합회부평남동지부,삼산시장상인회,부일종합시장상인회,십정시장상인회,부평깡시장상인회,부개시장상인회,부평중앙지하상가,갈산종합시장,상인회,부평역지하상가,창대시장상인회,신포시장상인회,간석시장상인회,신흥시장상인회,만수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송현시장번영회,강남시장상인회,계산시장상인회,가좌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병방시장상인연합회,중구중앙시장상인연합회,작전시장상인회,동인천중앙로지하상가,학익종합시장상인회,석바위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한국주유소협회인천지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인천여성회,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민주노동당인천시당)/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준비위원회(대전경실련,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주)중앙메가프라자,은행동상가번영회,가수원상점가,가양시장,대전도매시장,도마시장,둔산동상점가,문창시장,법동시장,산성시장,송강시장,송촌시장,신도시장,신중앙시장,신탄진시장,역전시장,역전지하상가,오류시장,오정동상점가,용두시장,용운시장,유성시장,유천시장,인동시장,자유도매시장,중리시장,중앙도매시장,중앙로지하상가,중앙상가,중앙종합시장,태평시장,한민시장)/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사단법인징검다리,중소기업중앙회충북본부,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청주시인력관리센터,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청주C.C.C,청주YMCA,청주YWCA,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충북상인연합회,충북여성경제인협회,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한국유치원연합회충북지회,한국음식업중앙회충북지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청북도협회,한국청소년화랑단육성연맹)/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준비위원회(가)(울산상인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울산지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회 울산광역시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사업협동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1사업협동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2사업협동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3사업협동조합, 울산중앙신용카드가맹점사업조합, 울산시민연대)/경실련지역협의회(인천경실련,광명경실련,군포경실련,수원경실련,안산경실련,안양의왕경실련,이천․여주경실련,김포경실련,강릉경실련,속초경실련,춘천경실련,태백․정선경실련,청주경실련,대전경실련,천안아산경실련,군산경실련,전주경실련,정읍경실련,남원경실련,광주경실련,순천경실련,여수경실련,목포경실련,대구경실련,경주경실련,구미경실련,포항경실련,울릉경실련,부산경실련,거제경실련,마산․창원경실련,제주경실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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