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성공시대 ? 사장님 성공 신화는 끝났다 ! -
오늘 우리는 대형마트 규제를 위해서 전국 600만 입법 청원 운동과 전국대책위 구성에 함께 할 것을 전국 240만 중소상인들과 400만 종사자들에게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이후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330여개가 넘는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했다.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640만명의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지역의 부를 고갈 시키고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은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550여명이 실직한다고 발표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도 지난 1997년 이후 10여년동안 대형마트는 25개로 늘어난 반면, 영세 자영업은 3,833개에서 2,169개로 무려 1,664개가 감소하였고, 중소 자영업은 1,930개에서 847개로 1,083개가 감소하였다. 대형마트가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잡아먹고 성장하는 거대한 공룡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정치인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재래시장과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여주기식 정치적 제스츄어를 믿는 상인들은 이제 아무도 없다. 우리는 말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법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 없이 국민성공 시대를 아무리 떠들어 봐야 더 이상의 “사장님, 성공신화”는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당사자들과 뜻있는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대책위를 결성하였고, 토론회 개최와 대 시민 홍보에 이어, 지난 3월 5일 ‘입법 및 조례’ 청원 운동에 돌입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상인의 생존권의 문제는 한 지역, 한 상가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개별적인 중소상인의 힘은 미약할지라도 전국 240만 ‘사장님’들과 400만 종사자들인 중소상인들이 직접 나서고 함께 힘을 모아 문제해결에 나선다면 충분히 동네상가를 살리고, 지역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
3월 19일 상공의 날을 기점으로 전국대책위원회 결성을 추진해 나가고 이후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640만 중소상인들이 궐기하는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매번 선거때 마다 재래시장을 방문 하여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는 분명한 입법발의를 통해 무분별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정당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당론 여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선거때만 되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말뿐인 행동을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금번 18대 총선에서 중소상인들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정치이슈화 할 것이며 대형마트 규제를 법제화 하는 정당은 지지 할 것이지만, 반대하는 정당은 심판으로 응답할 것이다.
2008. 3. 11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인천지역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