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의 국립대병원전환, 밀실계획 중단하고
협의내용 공개하라!!
- 인천의료원의 국립대병원 추진 시민의 공론으로 결정해야...
1. 국립대학병원과 인천대학교의 의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립인천대와 인천의료원의 통합 안(이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위 사실에 대해 정작 당사자들인 인천시, 인천대학교, 인천의료원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회피하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인천시민들의 건강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 계획을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인천의료원의 공공성강화와 확대를 위한 시민 대책위(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사회의 폭 넓은 의견 수렴과 통합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공개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구체적으로 첫째,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인천의료원이 국립대학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는 두개의 의료기관의 문제로, 이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고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공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도 국립대학병원이 완전히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방의료원으로서 자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을 없애는 (통합이란 실제로 인천의료원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함) 것을 대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필시 통합의 실효성 여부에서부터 대체방안까지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기관들은 그 추진과정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공공의료의 문제를 밀실야합 하듯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인천시와 인천의료원은 인천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인천의료원이 매년 많은 경영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행려자, 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등의 의료 사각지대에서 간절한 치료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학병원의 현실은 어떠한가?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와 높은 문턱으로 인하여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로서는 이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인천지역의 의료실태를 기초로 해서 대학병원 급성기 병상의 부족이 시급한 문제 인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병원의 부족이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립대학병원으로 전환 시에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의료 빈곤의 문제를 해결 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합이 또다른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통합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조달과 실효성,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대학병원과 의대정원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에서의 의대신설은 수도권 억제정책들로 인하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우리는 그간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제기해 왔다. 자칫 실효성도 없는 통합논의가 인천의료원의 강화 계획에 해가 될 소지도 있음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인천의료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통합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연구에 기초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3. 현재 인천의료원이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인천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의지의 없음과 적극적인 예산지원 부족, 경영진의 무사안일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말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만 생색내고 실제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해체하는 거꾸로 된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책 없는 국립대학병원으로의 전환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인천지역의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에 입각하여 모든 것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혈세낭비를 막고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이다.
4. 인천의료원 공공성강화와 확대를 위한 시민 대책위(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해당기관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책간담회 등의 다양한 대화방식도 필요하다면 만들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들의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요구를 또다시 회피한다면 우리는 밀실야합에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중적인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11월 19일
인천의료원 공공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준)
(참의료실천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