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인천공동위
2007년 투쟁 선포기자회견
국민생존 외면하는 인천지역 무능정치인들을 규탄한다!
한미FTA저지 인천지역공동위는 2007년에도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으로 비정규직 양산 사회적 빈곤층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등 급속한 사회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공공성의 파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등 지금 우리 민중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으며 한미FTA 라는 새로운 수탈 체계를 동원한 정부와 거대자본 그리고 수구 보수 세력의 총공세는 이 땅 민중들의 삶을 송두리째 절망의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
현 집권세력 등 신자유주의 세력은 한미FTA를 앞세워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성을 위해 민중운동 진영의 고립과 무력화를 가중시키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분리시키려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와 정치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강요와 한국 정부의 자발적 참여로 촉발된 한미FTA 협상은 2006년 한해를 민중들의 투쟁으로 뜨겁게 달구었으며 한미FTA의 최대 피해자가 될 우리 민중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나라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거리 투쟁을 가열 차게 전개한 숨 가쁜 한해였다.
1등 국가로의 도약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거짓된 선전과는 달리 FTA 체결로 야기될 사회적 불안과 민중들에게 미칠 심각한 폐해는 이미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의 막무가내식 한미FTA 협상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하며 시작된 한미FTA 협상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오는 2007년 1월16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될 6차 협상에서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시한내 타결이 불가능한 사안들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을 거쳐 2월 7차 협상을 끝장 협상으로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삼을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 비정상적인 고위급 협상을 통해백기투항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통상협상이라기보다는 밀실 비밀 협상에 의한 정치적 성격이 짙었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와 압력에 굴복한 굴욕적이고 사대 매국적인 협상 전략을 고수하는 반 민중성을 만천하에 들어낸 협상이었다.
인천지역에서는 2006년 6월 27일 한미FTA협상에 결사반대하는 52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한미FTA저지인천공동위’를 결성하고 지난 한 해 다양하고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한미FTA협상에 반대하는 인천지역의 광범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인천지역의 광범한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단체, 종교인, 지식인들의 이러한 민족경제주권과 서민대중의 생존권을 위한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천지역의 현역정치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민족의 중차대한 현안에 일체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 한미FTA저지인천공동위는 지난해 하반기 내내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12명에게 ‘한미FTA에 대한 귀 국회의원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무응답조치 요청’(문서-남동을 이원복) 내지는 ‘입장이 없다’(나머지 의원들-실무자 통한 구두전언)로 일관하였다. 민족경제기반과 노동자농민서민의 생존조건을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할 한미FTA에 대하여 입장조차 없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질을 할 수 있는가?
인천광역시의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상수시장은 지난 11월22일 한미FTA중단을 요구하며 진행된 전국적 민중총궐기 집회 후, 한미FTA반대집회에 동참하는 단체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망발을 남발하였다. 한미FTA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불이익을 주고 짓눌러야 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지역개발을 빙자한 투기붐 조성에만 골몰하는 경제행정을 펼쳐온 안상수시장이 과연 인천지역 서민대중의 생존권 고통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가? 인천지역의 빈곤율이 수도권과 대도시 중 최고수준인 17.9%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상수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무엇 하나 제대로 제시한 것이 있는가? 지금과 같은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 서민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책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안상수시장이 한미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해야할 책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미FTA저지인천공동위 성원 일동은 올해도 힘차게 한미FTA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인천지역 전체 시민의 의지를 모아내 투쟁할 것이며, 몰지각한 인천지역의 현역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 우리의 요구 -
- 노무현정권은 민족경제를 포기하고 노동자농민서민의 삶을 파탄나게 할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경제주권과 서민고통 외면하고 한미FTA협상의 눈치만 보는 인천지역의 현역국회의원들은 당장 국회의원질을 포기하라!
- 안상수시장은 자신의 망발을 공개 사과하라!
- 안상수시장은 투기개발 중단하고, 민생경제대책 제시하라!
한미FTA저지 인천 공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