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의 대국민 거짓말에 인천시민 분노 한다
- 인천시의 1,330억 세수 결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1. 정부는 ‘06.8.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인 취․등록세를 2%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하여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보전해 주기로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2. 이러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대국민 약속과 여․야의 보전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를 믿고 인천시는 올해 세수 부족분 1,330억 원을 200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 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약속을 1년도 되지 않아 스스로 파기하고 말았다. 지난 2006.12.27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거래세 세율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부족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외형적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안 만을 마련함에 따라 세율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이 될 수 없게 되었다.
3. 이러한 약속불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질의와 인천시의 건의에 행정자치부는 그 책임을 기획예산처로 떠넘기고 기획예산처는 다시 행자부의 잘못된 이해에 따른 정책 과오로 돌리는 핑퐁게임을 하며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4. 인천시는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간 인천시는 도시환경 개선과 신규개발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과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인천시는 이러한 추세에 맞게 지방세수를 예측하여 인천시의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거짓 약속으로 인해 인천시의 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떠안게 되었다.
5. 당장에 인천시는 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적인 대규모의 행사를 앞두고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인천시민의 지방세 부담액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인천시 재정은 불 건전화 되어 파탄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또한 올 한 해 1,330억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예산의 축소, 삭감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축소나 폐지로 인한 피해 역시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전망이다.
6.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270만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의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러한 시민적 공분을 모아 중앙정부의 지방무시 정책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다시 한 번 관련부처의 진지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국민 발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공식해명과 함께 공개 사과하라!
하나, 더 이상의 핑퐁게임을 중지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행자부, 기획예산처, 총리실, 인천시, 시민단체로 구성하는 협의테이블을 마련하라!
하나, 세수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입법예고대로「지방교부 세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재개정하라!
2007년 10월 8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경실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도시환경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해반문화사랑회, 스페이스빔, 참의료실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