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의 특별법 발의 합의를 환영한다!
-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특별법안 합의, 조속히 당론으로 발의하길 바란다.
1. 인천시 재정위기의 극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가 오늘 오전 7시30분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회의 개회 전에 평창동계올림픽 수준(75% 이상)의 특별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담은 요구서를 여야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2. 논란도 있었지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최종 중재로 범시민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의 ‘2011대구세게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정위기 극복과 A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파를 떠나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에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그간의 책임공방에서 벗어나서, 인천지역 여야의원들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커다란 발판이 마련되었다.
3. 이번에 합의한 개정안에는 평창수준인 “사업비의 75%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라는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인천아시안게임이 더 이상 차별받거나 홀대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인천시민의 염원을 받아 발의되는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 이로써 인천은 충주와 광주지역의 우군도 확보하게 되었다.
4. 우리는 오늘 합의한 개정안을 내일 당장 대표발의 의원을 조속히 합의하여 발의 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대선으로 인해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금번 인천지역여야의원들의 합의를 각각 당론으로 결정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대표가 인천지역의원인 만큼 어렵게 합의한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5. 금번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로 통과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의 대선후보들의 의지 표명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야권의 대선후보가 이번 합의안에 대한 지지표명과 대선후보 공약으로 인천시민과 약속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6, 우리 범시민협의회는 2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천시 유권자들의 뜻을 모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지역 정치권을 전폭적으로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인천시민의 힘을 믿고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길 바라는 바이다.
2012년 8월29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