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참여예산학교에서는 예산과 관련 시민단체와 현직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으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인천사회복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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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을 잘못 운영했을 때 흔히 '혈세 낭비'라는 말을 쓴다. 인천 시민들이 내는 '가혹한 조세'가 바로 세금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돈이 정부의 예산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입장에 서서 지방정부의 예산 쓰임을 지켜만 보고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005년부터 움트기 시작한 것이 시민들로부터의 예산제안과 합리적인 예산 기준틀 마련에 대한 요구이며, 이런 바람들이 모아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인천참여예산학교가 열린다.
인천참여예산학교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참여예산네트워크의 공동주최로 오는 26일과 다음달 4일, 11일 3번의 교육으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자들 중 희망자에 한해 다음달 18일 워크숍이 진행될 계획이다. 평소 예산에 대해 관심이 없던 시민이라면 이번 예산학교 참여를 통해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미리 가본 2008 인천참여예산학교' 를 통해 예산학교의 교육들을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다. 각교육에서 놓쳐서는 안될 포인트와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도 교육의 효과를 두배로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강의1 성시경 자치재정연구소 박사-중앙·지방 재정 불균형 해결책인천참여예산학교의 첫 강의는 자치재정연구소 성시경 박사의 '지방자치단체예산에 대한 이해 및 예산운동의 필요성' 교육이다.
예산학교의 본격적인 '개교'를 알리는 교육인 만큼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교육의 방향을 잡아주는 수업이니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길 권한다.
교육에 앞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 첫 교육 내용인 지방예산의 이해와 예산운동의 이해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3번에 나눠 진행되는 예산학교 전체 교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성시경 박사는 교육을 통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이 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는지 바로 이어 풀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 정립을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안의 근거로 그는 지방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 주민이 참여기제가 취약하고 주민이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틀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무관심을 초래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틀이 마련되었지만 임의조항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보인다는 점을 들 예정이다.
이 교육을 들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예산(감시)운동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박사는 예산감시운동의 이념과 운동의 주체, 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예산감시운동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개과정과 흐름을 짚어줄 것이다.
예산감시운동을 선언한 지난 1998년 3월까지를 준비기, 1999년은 생성기, 예산감시네트워크 출범과 함께 지역과 부분으로 운동이 확산되는 2000년 3월은 정착기, 각 단체가 특화 된 분야에서 성인지적 예산분석 등 시민운동의 새로운 '가치'가 개입된 지난 2002년부터는 성숙기.
머릿 속에 표 하나를 그려놓고 역사를 되짚어 나가듯 흐름을 ?아가보는 것은 첫 교육이 주는 묘미가 될 듯하다.
#강의2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인천시 올해 재정여건과 전망두번째 교육은 본보에 기고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예산문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비판해 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정책위원장의 '자치단체 예산분석'에 관한 교육이다.
평소 그의 글과 시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올해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한 이번 교육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축적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와 인천시의 예산 및 부채 규모를 상세하게 분석할 전망이다.
또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그는 금년도 국내경기는 회복 추세이나 거래세율 인하로 지방세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09년 세계도시 EXPO, 2014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인프라 사업의 수요 및 대형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SOC 시설 및 주민복지사업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교육에서는 그가 여러가지 자료들을 취합해 정리한 표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요구될 듯하다.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재정지표·지방세(보통세)세입구조· 세외수입 구조· 임대수입·사용료수입·사업 및 수수료 수입 등 인천시의 세입내역을 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며 세출 또한 교육·문화 및 관광·보건 등의 기능별로 나타내 교육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또 구·군 예산 비교를 통해 현재 각 구에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어느정도 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제시할 것이다,
그가 세밀하게 분석한 올해 교부세 사업과 보조금 사업 등을 접하면 인천시가 어떤 방향을 잡고 주요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지 알 수 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하는 표를 쫓아 이를 역추적 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삭감되거나 증가된 것은 예산액과 증감률을 표로 제시할 계획이어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전망이다.
#강의3 김둘순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性인지 예산제 효과와 필요성앞서 성시경 박사의 첫번째 교육에서 언급된 바 있는 '성인지 예산' 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예산학교의 세번째 교육인 (사)한국여성연구소 김둘순 연구원의 교육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의부터 그것이 왜 우리사회에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사회에 제대로 활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역설할 것이다.
성인지 예산이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는 상태지만 여러가지 정의들을 비추어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구축되려면 두가지가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바로 성인지 예산활동을 지속적·정기적·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성과평가 등 재정운용 전과정에 걸쳐 성별영향을 고려해 국가재정운용이 양성평등의 증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 성인지 예산은 왜 필요할까.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예산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성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성불평등은 여성 뿐 아니라 전체 국가경쟁에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육을 들으면 자칫 생소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이 알고보면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 예산운동 과정에서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도화 과정을 알고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이같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면 빈곤문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며 성별 형평성과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정리할 전망이다.
교육 참가자라면, 과연 성인지 예산제도가 우리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고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강의4 이병국 시민행동예산감시국 팀장-사례로 본 참여예산제 개선점
올해 참여예산학교 교육의 대미(大尾)를 장식할 마지막 교육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 이병국 팀장의 'NGO 관점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에 관한 교육이다.
이병국 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대과정 설명으로 출발해 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가 교육 끝에 제시하는 참여예산제도의 발전적인 방향도 예산학교 참가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
이병국 팀장은 인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참여예산제도 도입하고 시행하는 모습들을 설명해 인천시의 현황과 수준을 참가자들 스스로 느끼게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광주북구와 이를 제도적으로 좀더 발전시킨 울산동구, 대전 대덕구, 광주서구 등의 지역은 제도적 완결성과 제도 시행의 적극성에 있는 도시로 인천의 발전모델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사례로는 울산동구가 소개돼 제도의 진행과정부터 방법까지 자세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될 전망이다.
참여예산제도의 개선점도 의회의 입장·행정부 및 공무원의 입장·시민단체의 입장 등으로 나눠 서로의 시각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의회의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소신있는 예산심의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때문에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참여예산제도가 미흡한 제도로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과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때문에 이는 오히려 제도를 활성화해 더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의 교육의 중점내용은 참여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정책에 의해 소외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달려있다는 점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