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전국에서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대형마트는 현재 330여개 넘고 있다. 이렇게 대형마트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640만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유통물류진흥원에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550여명이 실직한다’고 한다. 이는 대형마트가 지역 중소상인들을 생존권을 빼앗아 성장하는 거대한 공룡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움직임은 2006년 민주노동당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5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되지 않아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이 직접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부평지하상가, 부평종합시장에서 시작돼 인천지역 지하상가, 재래시장으로 확대된 대형마트 규제운동은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인천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형마트규제 인천대책위)을 구성하고, 토론회를 열고 입법과 조례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형마트규제 인천대책위는 11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40만 중소상인과 400만 종사자들에게 대형마트 규제 전국대책위 결성과 600만 입법 청원 운동에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대형마트 규제는 당론, 민주노동당이 중소상인 살리기 함께 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형마트 규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와 대형마트규제 인천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욱 부평구위원장,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천 대표는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다 공유된 사실인데 정치인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대선, 총선 때, 설, 추석 때 기회만 닿으면 각 당 대표들과 총선후보들이 재래시장, 상가를 방문하고, 재래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당선자 시절 시장을 방문했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재래시장은 죽어가고 있다. 중소상인을 살리겠다는 얘기만 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천 대표는 “인천 뿐 아니라 전국의 중소유통업자와 종업원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18대에는 입법청원을 바탕으로 모든 의원들이 동의해 반드시 입법화 되도록 하자. 당론으로 정해서 대형마트 규제 입법을 추진했던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상욱 부평구위원장은 “시장만능주의 이명박 시대에 사장님 성공신화는 끝났다. 인천상인들이 전국의 상인들과 함께 직접 나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서명운동과 자신의 권리 찾기 행보를 시작했다”며 “민주노동당이 함께 상인들의 성공시대를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상인들 “대형마트 규제 입법화 반대 정당 심판할 것”
김화동 부평상인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별적인 중소상인의 힘은 미약할지라도 전국 240만 ‘사장님’들과 400만 종사자들이 직접 나서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재래시장과 동네상가를 살리고 지역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3월 19일 상공의 날을 기점으로 전국대책위 결성을 추진할 것이며 이후 범국민적 여론을 종성하기 위해 전국 640만 중소상인들이 궐기하는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번 선거 때마다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치인들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18대 총선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법제화하는 정당은 지지할 것이지만 반대하는 정당은 심판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