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돈(예산)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 그린벨트에다 선수촌을 건립하여 팔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소요예산은 종합경기장 3곳을 비롯 22곳의 경기장을 짓는데 1조7천738억원 등 총 4조6천490억원입니다. 정부지원은 1조6천억원입니다. 그 외 당장 필요한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상당부분을 조달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돈을 마련해 갚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인천은 녹지율이 낮은 자치단체입니다. 시는 도시녹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문제는 올해 공원조성 차입금 이자만 75억1천7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 발생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훼손한 녹지는 인위적으로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연은 그 가치를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인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는 공원조성 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규모 사업들을 민자 또는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경기장 건립비용으로 올해만 원금 36억원과 이자 39억3천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청라소각장 건립원금 35억, 경제자유구역 U-City 건설 차입금 이자 25억,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이자 32억, 도시철도 건설 원금 198억, 이자 127억, 문학터널을 비롯한 민자터널 차입금 원금 165억, 이자 201억원 등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빚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되어 공원이 들어서고, 지하철이 건설되고, 새 도로가 나고,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시민들의 혈세로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걸 안다면 자연을 훼손하여 건물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찬성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의 부채(채무)는 1조4천365억원입니다. 전년대비 1천999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1천41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또 발행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수익을 보전해 주는 민자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학터널을 비롯한 3개 민자터널 운영사업주에 올해에만 188억9천만원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4천200억원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문학경기장은 지난 5년 동안 111억원을, 삼산월드체육관은 지난 한 해 동안 23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모두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시의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2천63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1천617억원과 세외수입 1천16억원입니다. 그런데도 시가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린벨트에 선수촌을 건립 분양하겠다는 발상이 나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규모가 축소되어 망신살이 자초한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인천시의 최대 프로젝트라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인천지하철 2호선, 영종자기부상열차, 인천대교에 이어 제3연육교를 비롯한 구도심개발 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다보니 시는 자치구에 배분할 올해 재원조정교부금 400여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평구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몇 해 지나지 않아 파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부평독립시를 총선의 공약으로 들고 나왔겠습니까.
너무 많은 개발사업들을 형식적인 여론수렴과, 단기간에 추진하려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크게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
[펌] 인천일보 080320일자 복지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