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각 정당들은 저마다 민생경제를 외치고 있다. 민생경제의 상징이 되어버린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중소상인들을 육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들에게 상인들은 무관심하다. 아니 욕설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리라.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유력 여야정당들은 하나같이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여론이 잠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방관한다. 대형마트의 주인인 대기업의 로비에 막혀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민주노동당만이 대형마트 규제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자동폐기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재래시장은 붕괴되고 중소상인들은 고사당하고 있다.
이런 암울한 때에 인천시의 한심한 현황자료가 지역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인천시가 6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3년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에서 부산 53건, 대구 34건에 훨씬 못 미치는 11건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천시와 규모가 비슷해서 통계자료에서 늘 서로 비교하곤 하는 대구시의 성과는 놀랄만하다. 대구시는 2006년 12월6일 부터 대규모 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과 지역중소유통업체의 급격한 시장잠식을 막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진입억제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내 대형마트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도 지난해 2007년 7월 30일에 개정하였다. 그 결과로 지역 내 대형마트 신규입점을 신청한 6개소에 대하여 입점사업변경, 일반판매시설로 변경 또는 사업포기로 입점을 제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또한 이미 입점한 대형마트에게는 '지역기여도 향상 로드맵'을 제출토록 하여 지역사회공헌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의 대형마트 입점 수는 18개이며 광역시별 대형마트 당 인구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4만3천명으로 인구대비 제일낮은 입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에는 23개가 입점하여 대형마트 당 인구수가 11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예산면에서도 대구시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경영혁신사업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93개시장에 797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올해에도 광역시 단위로는 가장 많은 국비 112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를 포함 18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작년도에 국비 55억만을 확보했을 뿐이다. 게다가 대구시는 최신시설을 갖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40억 원을 투입하여 올 4월 중순경에 준공한다. 이 센터가 준공되면 중소상인들은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집배송 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대구시의 노력과 분발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는 시책을 펼칠 동안 인천시는 WTO 규정을 들이대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늘어놨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직접 만나 육성책을 고민할 때 인천시는 책상머리에서 무사안일 했음이 증명된 것이다.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이 국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닐 때 아무도 발 벗고 나서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이제 재래시장상인들과 중소유통업체상인들은 인천시의 이러한 수수방관과 무책임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고사 직전의 벼랑 끝에서 신음하는 중소상인들의 절규에 귀기울기 바란다. 성난 상인들의 분노의 파도가 몰아치기 전에 말이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중소상인살리기 인천지역대책위 공동집행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