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공약’거부한 한나라당 규탄한다!

중앙당은 답변거부, 후보는 민생경제 운운.. 국민 기만 중단하라

1.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주름살이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000만원 대학 등록금, 영어 몰입교육, 한반도 대운하등 현 정부가 내 놓는 정책에 깊은 한숨만 나온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역상권 붕괴의 주범 중에 하나인 대형마트를 규제 할 특별법이 마련되지 못해 240만 중소상인들은 더욱 죽을 맛이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은 이번 18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민생정책을 그 어느 때 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정책대결이 실종된 채, 금품살포와 비방, 이미지만이 판을 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2.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를 포함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20일 각 정당에 [민생 5대 표준공약 - ① 교육비 부담 절감 관련 ② 주거 복지 실현 관련 ③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의 공공성 확대 관련 ④ 대형마트 규제 관련 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해소 관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각 정당 선대본부에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각 정당의 민생관련 공약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였다. 

3. 분석 결과, 답변을 거부한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는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실질적인 규제 관련한 정책은 부재하거나 생색내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리부동한 정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단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규제에 대한 당론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일 뿐이다. 

4.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의 답변거부는 겉과는 다른 위선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중앙당은 답변을 거부하면서 친기업적인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의 총선후보들은 저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재벌의 편이지 결코 서민의 친구가 아님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천연대와 인천지역대책위는 인천지역 한나라당 총선후보들에게 지금 당장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중앙당의 민생외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5. 국민을 속이고 민생을 외면하는 한나라당과 정당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록 단기적인 승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민의인 것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우리 240만 중소상인들과 600만종사자들은 누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줄 정치세력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대책위원회’를 결성할 것이며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투쟁으로 쟁취해낼 것이다.

                                             2008년 4월6일

대형마트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인천지역대책위원회

각 정당 답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