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행정 편의에 아이는 마음속 상처
연수구, 급식지원 어린이에 서명 요구 논란
인천 연수구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린이들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급식 운영일지를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급식 지원을 받는 어린이들의 자필 서명 강요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른들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인천의 기초단체 중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곳은 연수구가 유일하다.
20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 4곳 143명의 어린이에게 1인당 3천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수구는 매월 초 각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 여부가 표시된 일일운영일지를 보고 받은 후 이용한 어린이 숫자만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구가 어린이들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일일운영일지를 지역아동센터에 요구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늘푸른교실’ 등 연수구 내 지역아동센터는 자필서명이 심신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연수구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연수구는 지금까지 이를 고수하고 있다.
역시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계양구나 서구, 부평구, 남동구, 동구 등은 자필서명이 아닌, 선생님의 출석 표시로 대신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까지 자필 서명을 요구했던 남구도 “차라리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관련 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작년 여름, 자필서명 방침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연수구의 자필 서명 요구는 어린이의 인권을 무시한 어른들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유해숙 교수(인하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밖에서 밥을 먹는 것도 서글플 어린이들에게 밥을 먹기 위해 또 표시를 남길 것을 강요하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미숙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대표는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행정의 대원칙”이라며 “자필서명은 오래전 사회적 약자에게 강요했던 낙인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정확한 일지 작성을 위해 자필서명을 요구했다”며 “아이들 스스로 인권을 침해 당한다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 후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는 연수구가 자필서명을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거리 집회와 항의 서명, 사회복지 관련 단체와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종만기자 인천일보 200603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