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시민단체 공동성명... "시 재정지원 필수" 주장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료원이 저소득층 등 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의료원은 의료급여, 행려, 애국지사 등 저소득층을 비롯한 공적부조 환자의 진료비율이 다른 병원보다 휠씬 높다.
입원이 46%, 외래가 23%로 수준으로 10∼20% 수준인 타 병원에 비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의료보험수가의 250∼300% 적용하는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140%만 적용,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천의료원은 매년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월별 무료검진 및 이동진료를 실시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천의료원이 이같은 공공성을 유지하고 또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 지원은 인천의료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무상진료 및 이동진료 지원의 경우 2003년까지 전혀 없다가 2004년부터 3천만원∼3천5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을 뿐이다. 재정수지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인천사회복지연대, 참의료실천단, 인천연대, 인천경실련,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등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 “한미 FTA에 의해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추진되면 의료 공공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인천의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시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참여 보장, 인천의료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인천시 파견 공무원의 원대복귀 조속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자구 노력이나 희생 없이 무조건 지원만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체 수익모델 창출 등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만기자 인천일보 20060412일자 1판 18면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