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에 대한 송시장의 중대결단을 촉구한다!
- 3/4분기 까지 현금유동성 위기 극복 못한다면 파산.......
- 도시철도 2호선 단계별 추진, 아시안게임 반납 등 ‘재정위기 극복 로드맵’을 발표하라!
1. 인천시는 지난 2일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 산하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또한 인천시는 올해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예산 3천268억 원을 확보조차 못했다. 1회 추경에 이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관급공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하도급 업체들이 부도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러 해석과 해명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인천시의 현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3천268억 원이외에, 지난해 세수결손충당금 1천848억 원 등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만 3천795억 원 더 있다. 또한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법정전출금으로 일시 차입한 2천500억 원도 올 8월에는 갚아야 한다. 게다가 올해 예산에 세입 4~5천억을 뻥튀기하여 부족한 예산을 짜 맞추기 하였다. 이미 지난 1/4분기에 이것이 현실화되어 지방세가 작년 대비 947억 원이나 줄었다. 이것까지 합하면 대략 1조5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긴급 수혈되어야 한다. 공무원 복리후생비 깎고, 추경에 2천억 원 가량을 삭감한 정도로는 현금유동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3.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현금유동성 위기에 대한 단기 해법이 없다. 4월 공무원 임금의 지급 지연은 재정운영의 미숙함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금 유동성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1월 1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분식결산이 불가능하여 마이너스 재정 타개를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과 현금이 필요한데다가 올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상당액의 법정 의무적 경비와 사업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금유동성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보유 자산(건물, 토지)을 매각하여 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행정여건상 매각이 쉽지 않고 헐값 매각, 특혜 매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설령 그중 인천터미널이 매각된다 해도 올 연말로 전망되고 그것도 일시불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송도 6·8공구를 담보로 펀드 등을 조성하는 방법도 정부와 협의 과정이 그리 녹녹하지 못하며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쉽게 풀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주 거론되는 북항 배후 부지는 LED단지를 유치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현금조달과는 거리가 먼 방안이다.
4.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자치구로 확산되어 연쇄부도 사태가 우려된다.
인천시는 작년도에 자치구에 지급했어야 할 재원조정조교부금을 올해 일시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 만일 인천시의 현금유동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올해 또다시 자치구에 주어야 할 3천452억 원에 달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자치구 지급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남구, 부평구, 계양구의 경우는 공무원인건비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중단될 수도 있다.
5. 송시장은 ‘재정위기극복 로드맵’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
송시장은 더 이상 인천시 재정위기 문제를 연착륙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시가 늦어도 3/4분기까지 지금의 현금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천시 재정은 결국 파산에 이를 것이다. 현금유동성 위기와 과도한 부채문제를 초래한 주범 사업들에 대해서 총선이 끝난 이 시점에서 송시장은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한다. 또다시 정치적 고려라는 미명하에 결단을 늦춘다면 앞으로 모든 재정위기의 책임은 송시장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송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의 단계별 준공,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반납 등을 포함한 ‘재정위기 극복 로드맵’을 즉각 발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6. 송시장의 결단과 19대 총선당선자들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 제정’ 에 여야 합의(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천시 재정위기의 해법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모임의 찬반질의에 찬성답변을 보낸 당선자는 민주통합당 5명, 새누리당 2명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천시는 차라리 재정자치권을 포기하고 ‘모라토리엄 선언(부채상환 유예)’를 하는 편이 낫다. 우리는 시민들 속에 인천시 파산위기론과 아시안게임 무용론이 널리 퍼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송시장의 결단과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인천아시안게임 반납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2. 4. 17
인천시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참의료실천단,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스페이스빔, 해반문화사랑회, 청소년인권센터내일,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지역본부, 인천참여예산센터)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