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철회하라!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인천시는 각성하라!
무상 보육한다면서 교사처우 외면하는 송영길 시장은 사과하고 처우개선 약속하라!
인천시는 무상보육 실현 플랜 속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송영길 시장은 핵심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며 전국 최초로 만4세아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2012년 보육예산은 전년 대비 22.5% 증가되었다.
하지만 유독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만 작년에 비해 21.9% 삭감되었다.
인천시가 제시하고 있는 보육정책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보편적 보육복지 제공을 위한 무상보육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고 두 번째를 치지하고 있는 것이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위상 강화이다. 하지만 실상은 보육의 질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쏟아지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 안에서 희생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천시는 근무환경개선비 시 부담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에서 마련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육교사 평균 근무시간 10시간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임금은 2010년 기준 126만1,000원이다. 가정형 어린이집은 이보다 더 낮아 100만 원 선이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5시간에 다다르고 실제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에 가깝다. 참으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해 3월부터 만 0세~4세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만원 수당을 신설하였다. 인천시에서는 근무환경개선비의 시 부담금을 기존의 처우개선비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인천시는 교사 처우개선비 2만원을 삭감하여 그 예산으로 근무환경개선비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자기 처우개선비를 떼 내어 근무환경개선비를 받게 되는 꼴이다. 이렇듯 인천시는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으로 보육교사를 우롱하는 기만적인 처사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처우개선비 삭감 없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만5세 누리과정 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올해부터 만5세 무상보육이 실심됨과 동시에 만 5세 공통교육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만5세 교사들에게 30만원의 담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만5세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 질을 담보하겠다는 의지이고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교사들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이다. 담임수당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급되는 국비로 전액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당초 시에서 지원되던 처우개선비를 누리과정 교사에게는 지급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누리과정 지도를 위해 동일한 연수교육(총45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해 없는 시간을 더욱 쪼개 일해야 하는 누리과정 담임교사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사라진 것이다.
가까운 경기도의 경우 누리과정 교사의 처우개선비 1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인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타 시도로의 이직을 높이는 원인이 되어 인천시 보육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만 3~4세로 확대시행 될 예정으로 보육교사들의 더 큰 반발을 살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
인천시 무상보육정책 보육교사 처우개선 없이 불가능
부모들의 ‘표’ 때문에 무상보육은 급하게 실시하면서 보육교사 처우에는 눈감고 있는 송영길시장의 무상보육은 기만이다. 박봉에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천사와 같기를 바랄 수는 없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속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숨은 노고를 우롱하고 방치하며 헌신만을 요구하고 있는 인천시의 처사에 인천 보육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무상보육정책의 완성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있다. 인천시의 무상보육 실현 플랜 속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고민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인천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묵묵히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삭감 없이 근무환경개선비 지급하라!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철회하라!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인천시는 각성하라!
무상 보육한다면서 교사처우 외면하는 송영길 시장은 사과하고 처우개선 약속하라!
인천시는 무상보육 실현 플랜 속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 권리찾기를 위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산하에 보육분과를 결성하였습니다.
* 보육교사들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원상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2주 만에 700명이 넘는 보육교사가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 그리고 어제(3/28)부터 아침 출근시간에 맞추어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1인 시위 사진 첨부합니다.
*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관련 인천시 예산비교도 첨부합니다.
2012년 3월29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보육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