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최대 현안은 재정위기 극복입니다.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랩니다. 연초부터 시중은행에서 급전(일시차입)을 빌려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지방세 수입에 연초부터 차질을 빚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시정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은 극단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 쌀독(재정)은 비워졌고, 어디선가 쌀(현금)을 꿔오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 없게 된 형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까지 배고픔을 견뎌야 할지 지금으로선 예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올 한해 꾸어 쓸 수 있는 현금 한도는 6천억 원입니다. 그나마 연초에 한도(차입금)의 절반이상(3500억)을 이미 시중금융권에서 빌려 써버렸습니다.
* 2012년도 일시차입 한도액 (6002억 원, 회계별 예산액의 10% 범위 내)
- 일반회계 4,442억, 특별회계 1,560억 (도시철도 543억, 아시아경기 409억 등)
*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 총 3,382억원 일반회계 278억, 특별회계 3,104억
지난 1.10일 감사원의 분식결산 감사발표는 인천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후 인천시는 범죄행위인 분식결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멍 난 예산은 현금으로 메꾸어야 합니다. 지난 19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때 나온 그 규모가 일시차입금 포함 9,563억 원입니다. 빚은 빚대로 계속 증가하고, 세입은 줄고, 쓸 곳은 많고, 그러니 재정의 마이너스는 당연합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 2012년도 예산액 : 7조5천억, * 미 반영예산 : 7,063억
* 주요내역 : 화물유류대, 민자터널 적자보전 비용, 준공영제 재정지원 비용, 학교운용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3천 795억 원과 올해 목표 공정률인 72% 달성 시 마련해야 할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 3천268억 원
따라서 인천시는 재정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난해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 터미널 등 알짜배기 땅을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의 수당일부를 삭감하거나 반납하겠다고 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18개 기타특별회계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슈퍼계정'도 도입합니다. 복지와 보건, 문화,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예산사업들도 줄줄이 삭감위기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이제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터미널 등 알짜배기 땅, 파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것들을 판다고 해서 단기간에 완전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예산 감액도 결국은 근본 해결이 아닌 수렁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인천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시장의 결단만이 미래 인천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누차 지적해 왔지만 무엇 하나 속 시원히 수렴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더 이상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19대 총선에 나서는 정치권이 여야를 불분하고 인천시의 사실상 파산재정 해결에 최우선 나서야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미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도시 철도망 시설 확충 역시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도 평창에 준하는 국가책임 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2014 아시안게임지원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인천이 살 수 있습니다. 대회지원법에는 전액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지원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풀면 될 것입니다.
* 부산지하철은 정부가 교통공단을 건립해 사실상 국가주도로 추진했고, ‘부산아시안게임’ 개최시기 부채비율은 54%까지 치솟자 2004년 지하철 부채 약 1조8천억 원을 정부가 부담해 주고 이 후 부산시에 넘긴 전례가 있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부산지하철 1.2.3호선,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 도시철도2호선의 재정여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됨.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대회지원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14 아시안게임은 국고 지원이 20%에 불과하며 비 예산사업을 포함할 경우 23%임, 하지만 2002 부산아시안게임은 36%, 2011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35%, 2015 광주하계U대회 35%를 국가가 지원 했으며, 특히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경우, 총사업비 2,252억 원 중 30%에 상당하는 670억 원을 국비로 지원했음.
* 주경기장은 대회 개‧폐회식과 주요종목인 육상경기가 개최되는 메인스타디움으로 ｢대회지원법｣에서 정한 대회직접관련시설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른 국비지원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됨, [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 도로(동계) : 50(70)% 경기장 : 30%]
지난해 국비 150억 지원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경기장 건설비가 아닌 대회지원비용에 불과합니다. 지금처럼 국비 20%, 나머지는 전액 빚으로 2014 아시안게임을 인천시 단독주관으로 추진해서는 시 재정은 사실상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2014아시안게임을 정부책임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개정)하는 일은 너무도 시급합니다. 19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인천지역 각 정당 대표자들과 19대 국회 총선출마자들에게 묻습니다.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담아 19대 국회에서 최우선 실천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