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이 있는” 2011년 인천의 사회복지
-.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협의된 약속 무시, 민관파트너쉽에 심각한 위기!!
-. 공무원 임금 5.1%인상 반면 사회복지현장 종사자 임금 동결!! 인천시,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복지 외면!!
1. 인천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2011년 “그늘없는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회복지분야 민•관파트너쉽과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2. 인천시는 지난 8월 사회복지분야 2011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한 9개 분야, 13개의 정책사업을 2011년 사업에 반영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협의된 정책 중 예산이 수반되는 9개의 사업이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중에는 사회복지시설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정인력 지원요구도 있는데 시는 이마저도 외면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07.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직업훈련,작업활동,보호작업,근로시설등 4개의 유형에서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2개의 시설유형으로 변경되었음, 올해 12.31일까지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 중 조건에 충족하는 시설유형으로 재신고를 하여야 함. 시설유형이 완료된 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 7명, 위생원 20명 총 27명의 신규인력배치를 요청)
3. 우리는 송영길시장이 강조하여 온 시민사회와의 대화, 소통의 수준에 실망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민•관이 파트너쉽을 갖고 수차례의 의견교환과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협의까지 도출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실현가능한 정책협의를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협의는 대화와 소통의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이로써 지난 수년간 인내와 신뢰로 쌓아온 민•관파트너쉽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4.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임금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동결되었다. 지난 2년간 (2009년~2010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6.9%이다. 2년간 동결되었던 공무원의 임금은 2011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5.1%인상된다. 반면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임금은 동결 된 것이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보수수준은 공무원의 80%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임금동결로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5.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뒤늦게나마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법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그 의무가 국가와 지방정부에 있음을 명문화 한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국회를 통과하고도 세부적인 시행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잠자는 법안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천시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질소득보전 차원에서 공무원임금인상수준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인천시는 민관파트너쉽에 심각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할 것인가!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의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인천시는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이들의 임금을 5.1% 인상하라!!
2010년 12월 13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청소년지도사협의회, 인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