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 입찰과정, 시공과정, 로비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과 책임소재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
시민혈세 낭비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한다!
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결국 백지화 되었다. 지난 20일 박규홍 인천교통공사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일본 모노레일 전문가가 월미레일을 약식 점검한 결과 이 상태로는 운행은 불가하다는 답을 해왔다”며 그간 월미은하레일 사업의 법정다툼과 조사상황,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공사비 853억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철거비용 등 1천억 여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되게 되었다. 안상수 전임시장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다.
2. 그동안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구실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건설한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지난해 시험 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라 개통이 연기돼 왔고, 이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만큼 무리한 사업추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 처벌과 낭비된 세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3. 우선 정책결정과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2006년 당시 애초에 시가 의뢰 한 '관광전차 도입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노면전차 방식이 최적이란 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후에 교통공사가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모노레일방식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모노레일 방식은 노면전차 방식보다 사업비가 2배가량 더 많이 소요되고, 국내에서 관련기술의 검증도 되지 않은 신공법이었다.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정책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배경에 많은 의혹이 일었던 것이다.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4. 입찰과정도 의혹투성이었다. 모노레일에 대한 시공 경험이 전혀 없었던 한신공영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맡는 턴키방식으로 사업권을 따내 각종 로비의혹이 제기됐었다. 결국 이러한 부실한 사업자 선정으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었던 것이다.
5. 시공과정도 커다란 문제였다. 시공사인 한신공영측은 시가 세계도시축전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해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문제가 커다랗게 불거지자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4월에 특별조사팀을 꾸려 전면조사에 나섰지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다가 안전검증을 마무리 하였다. 의폐의혹이 있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바로 2주후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6. 수익성도 과대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천시가 돈먹는 하마 민자터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익타당성 검토를 부풀려 사업을 추진하다 야기된 엄청난 예산 낭비 사례이다. 모노레일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교통공사의 자체분석결과 이용료 5천원을 기준으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연인원 200만 명이 20년간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사업 수익성 검토가 올바른 진행되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7. 인천시가 세계도시축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가 있다. 전임시장시절에 추진된 행정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제3자의 감사를 통해 정치공방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월미은하레일 사업도 전임 안상수시장 시절에 정책결정이 이뤄졌고 시행되었다. 자칫 전임시장과 현임시장 간의 감정대립과 정치공방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안이다. 우리는 인천시가 월미은하레일 사업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인천시가 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사법적, 행정적 처벌과 낭비된 예산의 회수를 위해 다양한 방도의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8. 지금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위기의 상태에 놓여있다.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보더라도 재정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전임시장을 비롯하여 꼭두각시 공무원과 공기업에 의한 것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통공사는 시민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시민검증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2011. 1. 25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