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동시개최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 모색되어야 ....
1. 2009년 인천시가 “180일간 14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실패작이었다.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20여 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시축전바로보기 인천시민행동’은 당시 논평을 통해 도시축전을 ‘실패한 정치적 이벤트’로 ‘과도한 예산 투자와 행정력 낭비라고 혹평했다. 뒤이어 지난해 시장이 바뀌면서 ‘대인천 비전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사”였다고 발표했고. 시비지원 축소발표 등 많은 의혹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대회를 치루기 위해 시내곳곳에 도로를 파헤쳐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고 졸속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세계도시축전 준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했던 월미은하레일은 안전성 문제로 아직도 운행하고 있지 못하다. 관람객수를 늘리기 위해 어린학생들을 동원하고 복지기관, 시설의 종사자와 클라이언트들에게 무료입장권을 대량 살포하는 구태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도시축전은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 행사였음을 시민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2. 인천아시안게임의 효과성에도 커다란 의문이 간다.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2조9천 억 원에 달하고 5조5천 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6만9천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2009년 인천도시축전에서 경험했듯이 숫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얼굴 없는 경제효과 뻥튀기 논란’ 에서 G20을 비롯해 대규모 국제 행사들에 대한 경제효과의 허구성이 이미 폭로된 바 있다.
3. 지난해 광저우아시안게임은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회준비에 20조 원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개폐회식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멋진 장관을 연출했다. 이를 시청한 시민들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과연 치룰 수 있을까하는 회의를 불러일으켰고, 일각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중국의 전국체전이 될 것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북한 응원단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 인천은 남북동시 개최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흥행에도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남북동시개최 여부도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해 인천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4. 최근 아시안게임조직위의 무능력은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한다. 조직위는 프레대회로 460억원을 들여 2013년에 실내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합의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2013년 전국체육대회로 대체하기로 했던 계획은 무산되었다. 의무사항도 아니고 경기장도 완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테스트를 한단 말이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대회준비 관련해서도 인천시와 조직위간의 불협화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5. 냉정하게 인천의 현 실정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미 역대아시안 게임에서 1970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6회 대회와, 1978년 제8회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대회가 반납되어 타이 방콕으로 옮겨 개최된 사례가 있다. 대회를 반납하면 국가신인도가 하락된다고들 우려한다. 그러나 오로지 대외신인도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화약을 지고 뛰어드는 대회개최를 고수한다면 그것 또한 어느 인천시민이 납득하겠는가! 인천시가 현재의 상태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빚으로 대회를 치루어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추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6. 아시안게임은 일개 광역자치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국제행사 이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대회를 함께 책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인천아시아게임은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과 부산과의 역차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부산수준의 국고지원과 남북동시개최와 같은 정책적 협력 없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에 맡겨둔다면 2014아시안게임은 반납이라는 최후의 방법마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2011. 3. 20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