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교육욕구를 무시한 형식적인 설문조사!!
인천시 교육청은 행정편의적 발상을 버리고 재정공개토론회를 실시하라!!
1. 인천시교육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번 주 부터 2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17개 문항 / 주요사업 별 단위사업의 예산배정우선순위 질문 9개, 일반계고 기숙사 설치 질문 1개, 참여자에 대한 일반질문 및 기타질문-7개)
2. 참여예산네트워크가 인천시 교육청 담당팀장을 통해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4년간 추진되어 온 재정공개토론회를 폐지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재정공개토론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올 9월에 예정된 인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재정,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3. 재정공개토론회 없이 설문조사만 실시할 경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2조원이 넘는 시교육청 재정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단 17개의 문항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각각의 방식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여 인천시민의 교육욕구를 파악하여도 모자랄 판에 토론회 폐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5. 재정공개토론회를 폐지하는 대신 조례재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올해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조례재정과 효력발생을 위한 기간을 감안한다면, 조례에 근거한 의견수렴은 예산주기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고 졸속행정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재정공개토론회 폐지에 따른 시민사회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한 행정편의주의가 없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차기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예결위원회는 물론 11월~12월에 개최된다. 그러나 이미 9월에 시교육청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요구안을 작성하고, 10월경에 예산부서는 관련부서에서 올린 예산요구안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게 된다. 9월 중순에 개회예정인 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는 대략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조레통과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15일 이내 공표, 공표 후 20일 후 효력 발생) 10월 중순이 넘어서야 참여예산제도 홍보, 위원모집, 위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
6. 참여예산네트워크는 행정편의주의에 젖은 인천시교육청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인천시민의 교육 욕구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재정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민의 교육욕구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설문조사만을 추진할 경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기회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표적 예산낭비사업으로 접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