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직 인사의 위험성 | ||||||
|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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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후 이뤄진 인사에 대해 말이 많다. ‘연나라’(연세대-전라도 라인) 인사라느니, ‘호연지기’(호남-연세대 지들끼리) 인사라는 등 호사가들의 입에 우스갯소리로 오르내리고 있다. 급기야 인천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쟁점이 되었다. 여기에 더 해서 인천시 개방직 인사도 호사가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개’(안면 개방직) 인사라는 것이다. 인천시 개방직에 임용되려면 적어도 송영길 시장하고 안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직에 임용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직사회가 개방직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민간의 전문성을 공직사회와 접목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개방직 임용이 도입된 후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측근, 보은 인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런 비판은 비판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왜곡이 심화됐다. 송영길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송 시장 취임 후 인천시청 개방직에 임용된 3명 중 3명 모두가 안면 인사였다. 윤관석 대변인은 민주당 인천시당 대변인과 인수위 대변인이었고,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은 송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은 송 시장 선거운동본부 공보부팀장과 인수위 부대변인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평균 5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이들이 채용된 것을 보면 세간의 안개 인사라는 세평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닌 듯싶다. 사람을 미리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밟았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천시 공무원 사회의 사기는 한마디로 땅바닥이다. 20∼30년을 근무해도 4급직에 오르기 힘든 것이 공무원 사회인데, 송영길 시장 비서관이었다는 이유로 젊은 30대 초반 나이에 4급 개방직에 임용되는 현실은 공무원 사회를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송시장과 안면 있는 인사들이 임용됨으로써 이질감과 함께 위화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인천시 공무원들은 일을 하기에 앞서 소위 ‘실세’들의 눈치를 살펴봐야 하는 운명으로 전락한 것이다. 물론 인천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기저에는 공무원들이 맡아 오던 4급직 2개와 5급직 1개가 없어졌다는 현실인식이 깔려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방직 임용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면야 약간의 불협화음 정도야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식의 개방직 인사는 공직사회를 불협화음을 넘어 소위 ‘실세’들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하는 복지부동의 단계로 퇴보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문제에 대한 송 시장의 인식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른 것 같다. 지난 18일 인천시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인사문제 질의에 대해 송 시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송시장의 현실 인식 수준을 짐작케 한다. 송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들이 인천시 인사문제 등에 날을 세우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 기저에는 인천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송 시장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시민들은 송 시장이 전임 안상수 시장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금번 시민단체의 인사문제 제기에 대해 변명보다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 이다. 안상수 전임시장 시절의 일방적 독주와 불통을 소통과 협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불통 상황을 시장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국정감사장에서의 그런 당당한 태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송 시장에게 중요한 것은 측근에 대한 보은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준 인천시민들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소통 없는 송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장이 일을 잘 하려면 정치적 행보에 앞서 행정에 대한 장악과 공무원들에 대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측근인사와 편중인사로 공직사회의 불만과 위화감이 팽배해진다면 시장은 지도력을 가질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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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의 개방형 인사는 측근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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