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노후생활 보장, 취약여성 자립지원 등 여성복지보건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더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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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 이부현 국장 ⓒ기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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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인천여성의광장에서 진행된 201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여성복지보건분야 시민참여예산토론회에서 인천시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이 이같이 다양한 내용을 담은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했다.
이부현 국장은 “한시생계보호사업 추진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보호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이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재활 지원.복지시설 운영 등 114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 국장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노인여가문화 보급 및 저소득노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은 이 외에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도 힘쓰고 있다는 것이 이 국장의 설명.
이 외에도 정신.치매 토탈 케어 인프라 구축, 의.약무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 제 2 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복지분야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해 민간과 연계강화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보생활 보장 및 차별과 그늘 없는 ‘희망복지행정’의 향상을 위해 2009년도 예산 5038억 9천만 원 대비 29% 증가한 6498억 1천 3백만 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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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유필우 회장 ⓒ기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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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분야에서도 기존 1조 642억 1천 8백만 원 대비 12.1% 증가한 1조 1928억 9천 1백만 원이 책정됐다.
앞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유필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 그동안 여성복지보건분야의 예산은 주로 중앙의 정책방향에 따라 획일적으로 편성.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유필우 회장은 “최근 들어 지자체 활성화 등으로 지자체 나름대로 각 분야별 예산 편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특히 인천은 세계적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보이지 않은 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사회복지분야 예산도 합리적으로 책정돼 합리적으로 쓰여야만 명품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분야별 토론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권정호 정책기획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일반사회복지분야, 노인분야, 여성.보육분야, 아동분야, 보건분야 등 각 분야별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우선 일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현실화▶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형성 위한 ‘인문학 강좌’ 개설 등이 건의됐으며, 장애인 복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예산지원’이,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통합적 교육체계 구축▶주.야간보호사업 토요일 운영 제안▶노인문화센터 안정화 및 인원충원 필요▶인천 효 박람회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의 제안이 나왔다.
여성정책보육지원에 있어서는▶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이행체계 구체화▶여성단체 활동 지원▶친환경급식 차액지원▶영유아 간호보육센터 마련▶보육시설 학부모운영위원 교육예산 편성, 아동과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통합교육 교사 파견▶지역아동센터 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 지원▶시설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에 따른 치료비 확대 및 제도적 지원▶팜투스쿨 시범학교 사업▶청소년문화존 전용공간 확보 및 모니터 사업 활용▶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및 실태조사 교육 등의 제언도 쏟아졌다.
이외에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약값 지원▶보건의료인 및 병의원 관리감독 등의 주문이 제시됐다.
분야별 토론이 끝난 후 종합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최만용 의원, 인발연 권현진 연구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이서수 정책위원, 사회복지보건연대 김명희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여성복지보건분야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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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사회복지보건연대 김명희 사무국장 ⓒ기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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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김명희 사무국장은 “민생안정 긴급 지원이 끝나는 2010년에도 2만 6천 686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별적 급여의 성격을 갖는 시 자체의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국장은 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학교유휴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을 이용아동대비 30%수준으로 확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자치구별 노인취업센터 완벽 설치와 공동주택에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등을 건의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T/F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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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이성수 정책위원 ⓒ기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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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 이성수 정책위원은 인천시 전체 재정의 6%를 순수 시비로 확보해 복지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정책위원은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10개 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인천시지역복지계획 수립▶2010년도 인천시 복지총량 확대 등을 주문하고, 인천시 자체 예산 확충이 절실함을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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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최만용 의원 ⓒ기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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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최만용 의원은 “지자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한시적 대책 마련하고자 중앙부처와 인천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 자체 예산을 각각 편성해 빈곤 가구에 한시적으로 월 12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냐. 지자체 편성 예산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가적 지원 절실하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최 의원은 “경제위기가 저출산에 심각한 위기 초래할 수 있다. 임신.출산에 드는 보건의료비 지원도 절실하다. 하지만 2010년 시 예산 반영 부분 미흡하다”고 말하고, “노인인구 7%-14%로 되는 기간이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천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각종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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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발전연구원 권현진 책임연구원 ⓒ기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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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인천시 대응책도 미흡하며, 장애인주차단속 시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질적으로 원활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 마련돼야 한다”며 현실적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끝으로 인천발전연구원 권현진 책임연구원은 “2009년도는 경제침체 심각하게 제시됨에 따라 빈곤층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희망근로와 한시생계지원사업 등 예산 지원 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조금 남겨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규사업들-특히 수당 성격을 갖는 경우 재원 부족할 경우 예산부담금 커진다. 신규사업 책정시 배경설명 이뤄져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ㅁ기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