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동네 상권 진출 결사반대한다!
- 이명박 정부와 안상수 시장은 대기업의 골목경제 파괴, 즉각 규제하라!
대기업들이 동네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영업자 수는 579만 1,000명으로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만 1,000명, 4.9%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3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지난 98년과 카드대란을 맞았던 2003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2008년 기준으로 대기업들은 385개 대형마트를 통해 연간 29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형마트는 매출이 9조 2천억 원이 늘었으나, 재래시장은 9조 3천억 원 줄었다고 한다.
또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들은 1000㎡ (300평) 안팎의 규모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동네 상권에 앞 다투어 진출시키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52곳), 롯데슈퍼(134곳), GS수퍼마켓(116곳) 등이 500여 곳에서 골목 상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 1위 업체인 신세계는 기존 업체들의 SSM 보다 더욱 작은 330~660㎡(100~200평) 의 소형매장인‘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올해 안에 30~40 여 곳을 출점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바야흐로 골목상권을 두고 대기업들의 무한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삼성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올해 전국에 100여개를 출점시킬 계획이며 가장 공격적으로 동네 골목 상권을 공략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이미 80평 규모로 논현동, 구월동, 부개동이 새로 영업 중이며, 이곳 옥련동과 갈산2동에 7월 중 입점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규모는 업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으로 이제 SSM은 Super Super Market이 아니라 SM(Small Super Market)이라고 명칭을 바꿔 불러야 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결국 경쟁하고 있는 나머지 대기업 유통업체들을 자극하게 되고 동네 골목상권은 대기업 소형 슈퍼마켓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할 것이다. 결국 ‘고래 싸움’에서 등터지는 새우는 동네 영세 자영업자들뿐이다.
현재 대형마트 직영점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주거지역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진출하는 방식 또한 ‘더 작고 깊숙히’ 동네 상권을 초토화시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소자본의 동네슈퍼, 재래시장과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시키는 현재의 법적 조건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벌이는 권투경기와도 같다. 이것은 우리 전통의‘상도(商道)’에도 어긋 날뿐 아니라 헌법의 경제정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정책인 것이다.
이 곳 옥련동은 두 개의 재래시장과 상점가 상점 등 약 300여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로운 동네 상권에 대기업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대자본을 무기로 인근 상점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미끼로 진출 한다는 것은 상도덕을 무시하는 횡포인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지역경제 위축’,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 등의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말도 안되는 GATS(WTO 서비스 협정) 규정을 핑계로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는 지역 풀뿌리 상권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와 대구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것과는 반대로, 지역개발이 우선이므로 규제는 이러한 개발정책과는 맞지 않는다며 지역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호소에 등을 돌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인천시는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등의 중소상인 보호,육성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삼성태스코,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인천 옥련동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의 생계터전을 말살하는 골목 상권 슈퍼마켓 진출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진정한 상생경제를 이룩하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비는 법이다. 우리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현명한 지역주민들은 단결하고 연대하여 대기업의 횡포와 정부당국의 반민생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적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즉각 개정하라!
하나, 인천시는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즉각 개정하라!
하나, 동네상권 말살하는 삼성태스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옥련동 입점, 결사반대 한다.
2009. 6. 22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반대 옥련동 비상대책위원회
(송도역전시장상인회, 옥련동재래시장상점가진흥조합, 옥련동아파트상점가상인일동)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부평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 신부평지하상가, 부평종합시장상인회, 부평로터리지하상가, 노점상연합회부평남동지부, 삼산시장상인회, 부일종합시장상인회, 십정시장상인회, 부평깡시장상인회, 부개시장상인회, 부평중앙지하상가, 갈산종합시장상인회, 부평역지하상가, 창대시장상인회, 신포시장상인회, 간석시장상인회, 신흥시장상인회, 만수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송현시장번영회, 강남시장상인회, 계산시장상인회, 가좌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 병방시장상인연합회, 중구중앙시장상인연합회, 작전시장상인회, 동인천중앙로지하상가, 학익종합시장상인회, 석바위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협회인천지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민주노동당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