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복지보건연대 소식

  • home
  • 오늘의 소식
  • 옛 복지보건연대 소식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참여예산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참교육 학부모연대 인천지부, 인천장애인학부모연대는 2010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교육재정공개토론회 참석하여 2010년도 교육예산 형평 편성을 요구했다.

 

11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위 주장과 더불어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영어교육 및 학력신장, 방과후 학교, 전문계고교,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예산 배정을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인천시의회 정종섭 의원은 “중앙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1,012억 원을 지방 교육채를 발행해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예산은 국가와 인천시에 의존하고 있어 내년도 교육 재정 확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구도심 학교 시설개선 노후 책걸상 교구 교체 등 여러 사업들에 차질이 예상되며, 수입은 적은데 쓸 곳은 많은 것이 인천교육재정의 현실이라고 정 의원은 질책했다.

따라서 학교 살림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정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학교 시설물도 50~60년을 내다보고 건립하고, 적어도 10~20년은 고려해 시설보수에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우리 교육재정은 너무나 즉흥적으로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불필요한 곳에 ‘예산 낭비’를 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절약 정신은 교육적 측면에도 개선이 요망된다. 조금 더 장기적 안목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유아교유지원 확대. BTL사업 관리.전문계고교 성격 재구성, 과학고 추가 신설, 방과 후 교육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김명희 사무국장 ⓒ기수정 기자  

이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김명희 사무국장은 “낭비성.전시성 교육사업 재고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은 가장 먼저 불필요한 교육사업의 재고를 통한 자체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침체와 세수부족, 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행사지출로 인천시 교육청 전입금도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고 시 교육청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만큼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운영비’, ‘강화교육청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비’, ‘기관대항 체육행사비 중 피복구입비와 운동화구입비’ 등 불필요한 지출액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사무국장은 또 퇴직 교원단체인 인천교육삼락회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공개하고 한해 2억 원 가까이 지원되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대한 적절성 유지를 통해 낭비성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해마다 줄지 않는 불용액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했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2008년 예산액 대비 4.92%인 1776억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관행적이거나 주먹구구식의 사업 진행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저학년 급식 실시를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 단계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 편성시 전체 초등학교의 50%는 저학년 급식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입시성적 중심의 학력향상관련 예산의 편중은 시정돼야 하고, 예산의 비교육적 성격도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해외(국외)연수예산 공모제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교육사업과 교육비지원에 있어 전문계고와 일반계고의 차별도 시정돼야 하며, 장애인교육법의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의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왼 쪽부터 인천발전연구원 최원구 기획조정실장, 인천 정각초등학교 이혜경 교사, 전국학교운영위원 총연합회 인천지부 박현재 회장 ⓒ기수정 기자  

인천발전연구원 최원구 기획조정실장은 “예전에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재정. 교육재정자료방, 학교회계제도자료방으로 분류해 거의 모든 재정관련 자료를 습득할 수 있었지만,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는 이같은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일반 시민들이 항상 교육재정 규모 및 분야별 예산 투입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교욱청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수정 기자  

인천정각초등학교 이혜경 교사는 2010년도 세입예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84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인 113억 원이 증가하고, 기타 이전 수입은 517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며 “이전 수입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 학력향상, 교단 중심의 행정 강화, 영재교육 강화,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학교운영위원 총연합회 인천지부 박현재 회장은 영어교육.과학교육 활성화 및 학력신장 지원, 학생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분야에 있어 예산편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천뉴스에서 발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9 새해인사의 글 file 최고관리자 2010.01.07 1074
198 특정 노인단체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폐지하라! file 최고관리자 2009.12.03 966
197 의료민영화 저지 인천범국본 출범 file 최고관리자 2009.10.30 1130
196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은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file 최고관리자 2009.10.22 1147
195 민들레 작전으로 가입한 회원을 11월 후원의 밤에서 만나자 [4차 민들레작전20 안내] file 최고관리자 2009.10.13 1045
194 포커스-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정말 늘어난 것일까? file 최고관리자 2009.10.13 987
193 과도한 지방채 발행,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시 재정파탄위기 file 최고관리자 2009.09.22 1065
192 인천시 세입은 줄고, 빚내고 땅 팔아 “재정”충당 file 최고관리자 2009.09.14 918
191 신종플루에 대한 적극적 예방대책을 수립하라!! file 최고관리자 2009.09.01 1052
» 2010년 교육예산 형평 편성 요구!! 2010년 예산편성을 위한 교육재정공개토론회 참석 file 최고관리자 2009.08.12 1632
189 복지보건연대 6기 신입회원 탄생 [25] file 최고관리자 2009.07.23 31824
188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저지 투쟁 선포식 [34] file 최고관리자 2009.07.14 45136
187 사회적약자는 자신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file 최고관리자 2009.07.03 22463
186 인천시교육청에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file 최고관리자 2009.06.24 1733
185 SSM(Super Super Market)의 동네 상권 진출 반대 기자회견 file 복지보건연대 2009.06.23 1454
184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여성복지보건분야 시민참여예산토론회 개최 file 복지보건연대 2009.06.18 1218
183 정부 지방채 매입계획 취소 관련 논평 복지보건연대 2009.06.01 1138
182 분권교부세폐지후 사회복지예산은?? file 최고관리자 2009.05.11 1104
181 4월 월례강좌 진행 file 복지보건연대 2009.04.29 1051
180 삼목1도 생태공원 추진위 인천공항공사 앞 규탄 집회 file 복지보건연대 2009.04.29 11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