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등 인천시 관내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1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재정 건전성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적 배분을 위한 참여예산네트워크의 정책제안에 대해 시와 정치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인천도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PF사업으로 시의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지방채 발행 등 채무 부담을 통해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대형 투자사업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치재정의 현실을 감안해서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인천도개공의 12개의 대규모 PF사업 중 영종전시복합단지개발사업 등 6개의 사업이 안상수 인천시장의 공약에 해당된다"며 "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지방 공기업이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시장의 치적사업으로 영종전시복합단지개발사업,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사업,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논현 웰 카운티 건설사업, 소래·논현 구역 도시개발사업,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건설, 인천대 송도 신 캠퍼스 재배치 등을 꼽았다.
김 처장은 "시는 앞으로 모든 공공·민간 공동의 PF사업에 있어 사업의 선정 및 추진 그리고 재원확보방식 등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대 양준호, 김재역 교수, 박찬대 공인회계사, 허도병 시예산담당관, 문병호(민주당), 이혁재(민노당), 이은주(진보신당)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시 재정건정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허도병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올해는 예산을 조기발주하고, 잔고를 제로로 만들 정도로 활발하게 사업비를 집행했다”며 “현 부채비율로 보면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때 지방채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 법정 전출금을 못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 안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없어서 못주는 것을 비난만 하는 것도 문제”라며 “연말까지 줄 계획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위기를 부인하는 시에 민간에서의 질타와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재정 확대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정당성 확보, 즉 시의 재정 확대가 지역의 고용 안정성에 기여했느냐의 문제”라며 “인천은 경기와 상관없이 2003년부터 건설 투자 절대량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고용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혁재 정책위원장은 “토론회가 시의 재정위기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시가 지역사회의 우려와 재정위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했다”며 “개발사업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우려도 최근에 나온 게 아닌데 그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나와 설득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인천대 김철홍 교수는 “시의 이야기를 듣고 카드 돌려막기와 된장남·된장녀, 먹튀라는 단어 세 개가 생각났다”며 “시민들이 시 살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