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연대 '영락원 사태' 관련 성명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12일 영락원 문제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영락원 부도사태에 대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제기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서두로 발표한 성명에는 ▲부도 책임있는 이사들에 대한 인적청산 ▲인천시대책위 해산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 ▲시가 직접 나서서 임시이사 파견 등이 담겨있다.
아래는 인천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부도가 난지 2년이 넘었다. 현재의 영락원 사태를 어떻게 보나.
- 최악의 상황이다. 2년 반 가까이 중심을 잃고 오락가락 하더니 결국 최종 투자자가 사퇴해 버리는 암담한 현실을 맞았다. 그동안 단체 차원에서도 시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안과 협력방안을 수차례 제시해 왔다. 그러나 시가 법인과 대책위에 끌려 다녀 만들어진 결과물이 지금이다.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인해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억류된 문제는 시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돼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시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현재 상황에서 대안은 무엇인가.
- 부도 뒤 사태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 부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문책하고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도에 책임있다고 시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들이 여전히 법인 이사로 활동 중이며 전 법인 이사장 아들이 이사로 합류했다. 시와 구 실무자들은 이사장 아들의 이사직 선임에 대해 결자해지의 적임자로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이사진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시의회가 벌인 조사에서 드러난 부채는 330억원이었지만 사퇴한 전 대표이사는 법인이 채권확인에 대한 대응을 하지못해 480억원으로 늘어 났다고 말했다. 시에 파견한 이사들과 영락원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 성명서를 통해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이사진의 전원 교체와 시 추천 이사가 아니라 실무자들로 구성된 임시이사가 들어가 직접 사태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영락원 구 이사들의 임원해임 요건은 충족돼 있다. 영락원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행정수단이라고 판단한다. 법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 이외 방법이 없다고 본다.
▲영락원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시와 법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만 묻지 않고 이미 위기상황에 처한 영락원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을 제안한 것이다. 안상수 시장도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시 관련 국과 법인이 해결할 차원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노인들과 종사자 등 영락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의 진정한 복지와 삶의 문제 말이다.
